주요기반시설 위헌 헌법불합치 복수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위헌정당해산제도 위헌/심사기준 국회경위 남북정상회담 헌법재판 재판 지연 및 적체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틀: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경위직 공무원 검찰총장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