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남용죄 틀:군형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틀:헌정질서 파괴범죄 항명죄 군형법 형법/죄 분류:군형법상의 범죄 범죄 관련 정보 12.3 비상계엄/재판/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