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통일각에서 김도균 소장과 안익산 중장 |
1. 개요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다.2. 대표단 구성
2.1. 대한민국 측 대표단
-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
-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 안상민 해군 대령
-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2.2. 북한 측 대표단
3. 남북공동보도문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4. 회담 의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확인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확인
- 11월 내 11개의 GP 완전파괴 합의
-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가동 합의
5. 여담
-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 국회 비준 통과가 북측에 통지되었다.
- 그리고 회담 당일 비가 많이 왔는데 북측에서 차량을 보내 남측 수행단이 평화의 집에서 통일각으로 바로 비를 맞지 않고 도착하였다고 한다.
-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이기도 하다. 이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후 군사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 군사회담에 파견된 남측 수행원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수방사령관 및 중장 진급하였으며, 이종주 회담 1과장에서 통일부 첫 여성 대변인으로,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은 준장으로 진급하여 별을 달았다. 그리고 안상민 대령은 준장 진급하여 제2해상전투단장으로 임명되었고, 황준 수로측량과장은 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승진하였다.
[1] 대한민국 국군 계급으로 대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