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3:54:52

푸드 스탬프



1. 개요2. 문제점3. 역사

1. 개요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alleviate hunger and malnutrition … by increasing food purchasing power for all eligible households who apply for participation.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있으며 참가를 신청하는 가정의 식료품 구매력을 증진함으로써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푸드스탬프(Food Stamp)란, 미국의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바우처의 일환이다. 2008년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식비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지급하는 형태가 다르며, 5년마다 이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계의 요건 등을 개정한다. 2014년 기준으로 약 4천 6백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물론 미국의 평균 급여수준을 감안하면 그렇게 거창한 금액을 주는것은 아니지만(1인당 월 최대 281달러) 그래도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제법 쏠쏠한 금액인지라 유용하기는 한다.

여담으로 빈민층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 푸드스탬프가 나오는 날이면 거리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보물섬을 발견한 선원들이 스팀팩 맞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 한국 쪽방촌도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날 분위기가 이렇다.

거리와 슈퍼마켓이나 마트, 상점들에 갑작스럽게 활기가 돌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물건을 산다. 이것저것 잔뜩 사다가 늦은 시간까지 술도 마시고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돈다. 물론 지역상점 사장이나 월마트나 타킷을 비롯한 대형마트 임원과 지점장들에게도 기분 좋은날인건은 매한가지이기는 하다. 물론 며칠만 지나도 푸드스탬프의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원상복귀.

푸드스탬프의 취지대로 아껴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탕으로 다 써버리고 다시 스탬프가 지급되는 날만 바라보는 하루살이족들도 매우 많다. 원채 미국은 제 아무리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중산층이라도 저축을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2. 문제점

푸드스탬프의 재판매가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푸드스탬프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하고는 분실/훼손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뒤 다시 지급받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eBay 등의 오픈마켓에서도 푸드스탬프가 판매되고 있지만, eBay측에서는 삭제 등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있다.

3. 역사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도화하였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식료품 직불카드가 국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