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제화(獨裁化, autocratization)란 기존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가 전제국가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국제적인 민주주의 동향을 연구하는 국제 연구 단체 등지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다.2. 사례
| ※ 끝내완벽한 전제정으로 돌아선 경우만 서술하며 단순 민주주의 지수 하락 등은 서술하지 않는다. |
-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 집권기 프랑스 -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 집권 당시 30만 명 가량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단순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체포 되었다. 초기에 혁명 정신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한 공포정치가 자리잡은 셈.
- 나치당 집권기 바이마르 공화국 - 이 분야의 완벽한 예시.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여당이 이후 쿠데타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히 이루어졌다.
- 제3공화국 체제 당시 대한민국 - 4.19혁명 이후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5.16 군사정변을 통해 무너뜨린 뒤 1972년까지 민주주의와 독재정 사이에 있었고 10월 유신 이후 완벽한 독재로 바뀌었다.
- 옐친~블라디미르 푸틴 치하 러시아 연방 - 옐친 집권기에는 러시아 헌정위기, 푸틴 집권기에는 반정부인사 암살 및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완전히 전제화 되었다.
2.1. 가공의 사례
2.2. 전제화를 시도한 사건
| ※ 전제화를 시도한 것이 확실한 경우일때만 서술한다. 실패한 경우 ☆ 표시. |
- 청명계획☆ - 대한민국 제 6공화국 최초에 친위쿠데타 계획한 사건으로 반정부인사 및 언론인의 체포계획을 기획했으나 도중에 실패했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이재명 등 야권인사 체포를 기획했으며 비상입법기구를 조직하여 완벽한 전제화를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