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도 | |
| 발생 위치 | 수도권 전철 1호선 311714호차 의정부 경전철 U100호대 |
| 발생 날짜 | 2021년 1월 21일 |
| 유형 | 폭행 |
| 가해자 | 10대 남성 3명 |
| 피해자 | 7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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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SBS 뉴스 | MBC 뉴스데스크 |
2. 상세
의정부 경전철 운행 도중 학생들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했는데, 해당 여성이 욕설로 항의하자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후, 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승객들이 이들을 말렸다. 7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가해 학생은 발곡중학교 1학년[A] 학생 서 모 군[B]으로 밝혀졌다.이어지는 1호선 사건에서는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다온중(구 의정부서중)[3] 1학년[A] 학생 이 모군[B]이 일어나며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며 말하자, 이에 해당 학생은 노인을 고의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 취한 노인네"라며 "술 먹었으면 집 가서 쳐 자세요", "우리한테 민폐야 개XX야" 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욕을 듣던 노인이 "야 이 호로XX야" 라고 분노해 말하기 시작하자 폭행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쳐봐 개XX야 못 치잖아"라며 노인을 향해 도발하고 팔을 걷으며 주먹을 쥐는 행위를 보였고, 이에 노인과 학생들과의 말다툼과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이다.[6]
폭행 피해자인 70대 여성 김모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과거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 법원의 보호 조치로 형사 처벌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해당 학생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알게 된 원인도 이미 한 차례 해당 제도로 처벌을 받지 않은 바가 있어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봄 중학교에 입학한 가해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한 적이 별로 없고[7], 담임 교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반응
-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2일부터 인터넷 상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이다. 단순 재미 등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문제의 시발점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학생들이 먼저 그냥 서 있던 노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며, 이 중학생 2명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노인을 조롱하고 폭행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도권 언론사는 물론 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에 종합편성채널까지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 사건 이후 해당 가해 학생 2명이 소속된 학교와 이름, 심지어 전화번호가 가해자들의 페이스북으로 통해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녔다.
- 많은 성인들이 뒤에서 바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었지만, 하게 된다면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조건이 되어 100%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 실형에 버금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묻지마 범죄가 되고, 심할 경우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년법 특별법 때문에 더욱 분노를 샀다. 위 문단처럼 페이스북 등 신상을 캐고 찾아가서 폭행할 경우 더욱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며, 심각할 경우 전자발찌까지 착용할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은 이미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음을 들어 단순 절도죄가 더 큰 범죄의 첫 단추가 된 셈이라고 보기도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답게, 흉악범들 상당수가 절도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절도죄와 폭행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촉법소년으로 인해서 과거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음을 알고 이를 오남용한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절도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작은 잘못에 대해 당시 해당 학생들을 즉각 처벌했으면, 이후 잘못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학생들이 추가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 참조.
- 네이버 웹툰 참교육 28화 초반 장면의 모티브가 되었다.
[A]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난 2021년 3월에 중2로 진급했다.[B] 2007년생.[3] 방송 취재 결과 다온중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되었다.[A] [B] [6]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다리를 꼬고 있는 가해자를 보고 남성 피해자가 뭐라 말하며 가해자의 귀를 잡아당겼고, 가해자는 이에 발끈해서 피해자를 밀며 물리적 접촉을 행했지만 이내 피해자에게 힘에서 밀리며 얼굴을 가격 당한다. 이를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70대 노인에게 힘으로 밀린 멸치', '일진 흉내 내는 놈들'이라며 가해자를 조롱하였다.[7]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지켰냐 하면 아닌 것이, 마스크를 안 쓴 채 태연히 지하철에 돌아다녀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가해자들의 과오가 되었다.[8] 특히 월수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촉촉이를 등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