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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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권의 하위 개념.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2. 상세
새로운 과학기술 발견 등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못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규정한 재산권을 말한다. 새로이 만든 법령이다 보니 새로운 지식, 창작물들이 여기 포함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등기존의 지식재산권 분류로 특정짓기 난감한 것들을 따진다. 인터넷 시대의 저작물이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너무 불법으로 퍼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미국에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후에 들여와서 지식재산권을 보호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