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1. 개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THAAD 배치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6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며 관용언론 및 각종 비무역장벽 등을 동원하여 무역제제를 가하며 극렬히 반대를 하고있는 중국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며 중국에 방문2. 명단
이들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명도 없다. 김영호 소병훈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김병욱 손혜원 신동근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외교 현장 경험도 찾기 어렵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 손 의원은 브랜드 전문가, 김병욱 의원은 증권계, 소 의원은 출판운동을 했던 197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과 중국 국립우한대 역사학과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 의원도 외교 감각이나 고도의 전략적 현안을 다룰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영향
중국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한국 내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앞세운다. 국론이 분열되면 외교력이 먹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사대 외교’라는 지적에도 8일 중국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 6명은 중국에 이런 빌미를 주고 선전 선동에 휘말릴 공산이 다분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중국에) 가서 언론에 이용이나 당하면 당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얻어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에게 “꼭 가야 되느냐”며 방중을 만류했다.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등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자 이들은 이날 저녁 긴급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했지만 “중국 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타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당 의원단은 8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장샤오밍(張小明) 한화(韓華) 왕둥(王棟) 교수, 제다레이(節大磊) 강사, 치하오톈(祁昊天) 박사 등과 좌담회를 갖는다. 이어 9일엔 이펑(易鵬) 판구(盤古)연구소 이사장, 가오쭈구이(高祖貴) 중앙당교 교수,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등과 만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방중 의원단이 최고 권위의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교수들에게 (사드에 대해) 중국 측의 논리를 확실하게 교육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손자병법에서 최고 경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적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중 의원단이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국 측은 손자병법 36계 중 ‘승전계(勝戰計)’ 3번째인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적을 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의원단이 방중 기간에 추진하려던 행사도 역풍을 맞고 있다.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교 활동에 부담을 느껴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8일로 예정된 기업인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참석자 부족으로 취소됐다. 9일 오후 교민간담회 장소도 당초 한 대기업 회의실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업에서 난색을 표해 장소가 바뀌었다. 의원단은 김장수 주중대사에게 9일이나 10일에 조찬간담회를 하거나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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