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미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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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년 5개월만의 개정협상 끝에 합의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본 주변사태에 관한 항목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적 역할의 범위를 사실상 해외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의 개념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합의문에 명기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반도,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간의분쟁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군 해외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우선 미국은 일본과 방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고 군사비부담을 덜 수 있게된다. 일본 측은 군사 안보 면에서의 역할 증대를 노려 자국방위라는 기존의 동맹 틀을 의도적으로 깼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신 방위협력에 대한 위험 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안보를 종속화시켰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주변 사태의 대상국이 된 한국과 중국에 사절을 보내 군사팽창주의의 우려를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구호처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수행할지, 전쟁 피해 대상국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주변국들의 우려 높아져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있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을 포함하는 일본의 자위대 병력은 모두 20만3천 앞으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시아와 태평양 전지역에 출동할 수가 있게 됐으며 자위대가 맡게 될 후방지원은 우선 미군의 전투지원을 위해서 일본 열도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과 항만시설을 미군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무기와 탄약을 비롯해서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물자와 연료를 일본의 자위대가 수송을 맡게 된다. 아울러 미군기와 함정의 수리와 정비도 일본이 담당한다. 달라지는 자위대의 역할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위기에 처한 미군의 수색과 구조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긴급한 사태일 때는 적지에도 들어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확정;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당시 미일가이드라인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미일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것이 큰 문제"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과 우리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에 분노할일"이라고 김영삼 정부를 비판했다.남북정상회담 개최될 것 김대중후보 발언 김대중 후보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조건부허용 입장을 내놨다. 97대선 정책대결로
[1]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은 97년 7월 캄보디아 자위대 수송기 파병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떠보고 한반도 북핵위기시 자위대의 한반도 합법적 군사활동 근거를 이 법안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미일 대등한조건서 군사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