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로 주가 하락?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칵...'도박판 몰아넣나!' 토론회 보던 개미들 '분노 폭발' 이유." SBS 뉴스 2024년 9월 24일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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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한 당내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반대 측의 한국 주식시장의 손실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2. 전개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잖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잖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언 영상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2:00:41부터)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中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도중 금투세 유예론자인 김병욱 前 의원[1]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금투세로 인해 그렇게 주가가 내려갈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나 풋옵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언 영상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2:00:41부터)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 中
인버스나 풋옵션은 둘 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금융상품으로, 반대 포지션을 추종하는 투자자의 손해로써 이득이 형성되는 제로섬 게임 구조를 띈다. 증시 하락 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의 수에 비하면 숏으로 수익을 얻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하락할 거라 예상한다면) 인버스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조의 발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위치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문답의 맥락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2]이라는 건 덤. 괜히 개인투자자가 주류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게 아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증시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가가 내려가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해도 괜찮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것이다.
3. 반응
[1] 친명계 핵심 인물이자 금융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이다.[2] 인버스 펀드의 본래 취지는 증시 하락 위험에 대한 헷징 수단이고 기관 및 고래투자자들은 이런 용도로 쓰지만,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투기성이 강하게 때문에 인버스 역시 투기 용도로 쓰는 개인투자자가 많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에게 "인버스 타라"는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라 망하는 데에 돈 걸어라"와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3] 대표적인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