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5:41:37

공항시설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항시설법
空港施設法
AIRPORT FACILITIES ACT
}}}
<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3호
현행 2025년 8월 1일
법률 제20755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1장 총칙

1. 개요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관한 법이다.

2.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