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의 공인노무사제도를 다룸2.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로 존재하며 인사/노무와 더불어 사회보험 및 각종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무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 참조.
3. 중국의 인력자원관리사
인력자원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존재하며 인사계획, 채용, 인재개발, 복리후생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고급자격증이다. 유형별로 1~4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수록 활동업무범위가 커진다.4. 스페인의 Graduados social
스페인의 Graduados social은 사회노동 및 기업 분야에서 법률 및 경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노동관계, 노동 및 기업 경제, 인적 자원, 업무 및 기업 조직, 그리고 노동 안전 예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법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스페인에서는 변호사와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률 직업 중 하나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Graduados social은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전문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전문직 단체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미 회원으로 등록되면, 사회 및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기술자로서 활동하며,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연구, 자문, 대리 및 관리한다. 이는 개인, 기업, 행정 기관 및 제3자로부터 맡겨진 사항들을 포함한다.
주요 업무로는 사회분야 법원과 재판소에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근로자, 연금 수령자, 노조, 공사 등으로부터 맡겨진 모든 사안을 대리한다. Graduados social은 기업이 매월 사회보장에 납부하는 결산을 작성하고, 은퇴, 장애, 배우자 사망, 고아, 가족을 위한 혜택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자문한다.
스페인의 대학에서는 Graduados social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직업 중 하나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그들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동법 분야의 법률 직업을 수행하고 이 분야를 연구한다. 따라서 Graduados Social은 노동 관계의 복잡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6년에 이 직업은 존재 5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스페인의 대학에서는 노동 과학, 노동 관계 및 인적 자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최소 2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위를 취득한 후, 졸업자는 스페인에 있는 공식 협회에 가입하거나 인적 자원 컨설턴트 및 인사 관리자 등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Graduados social은 다른 법률 전문가(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의 절차적 대표권을 법적으로 가지며, 노동 및 사회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변한다. 그들은 실제로 사회 법원에서 소송의 기술적 관리를 수행한다.
Graduados social은 자신의 사무소나 자문 역할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법원 대리, 행정 절차 지휘, 사회보장 청구, 인적 자원 및 노동 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Graduados social는 자신의 사무소나 자문 역할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대리: 사회법원(1심)에서 근로자 및/또는 기업을 대리하여 모든 종류의 노동 및 사회보장 절차를 수행한다. 이는 해고, 금액 청구, 기본권, 연금 등에 대한 대리를 포함하며 기업, 행정기관, 다양한 기관 등과 상호 작용한다. 또한, 상급 법원 또는 해당하는 법원에서 항소 절차를 담당하여 당사자들을 대리, 제출, 표현합니다.
- 행정 절차: 노동 검사, 조정 센터, 사회법에 따른 사전 청구 등의 절차를 기술적으로 지휘하고 대표한다. 또한 기여 및 비기여 연금, 사회 복지 지원 등을 다루낟.
- 국민건강보험(INSS): 장애, 무능력, 은퇴, 배우자 사망, 고아,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대한 연금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며,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 보장을 위한 서류 및 절차를 처리한다.
- 국세청(TESORERÍA): 가입, 부과, 청구, 수납, 지불, 징수 등의 절차를 관리한다.
- IMSERSO 및 사회 서비스: 사회 복지 지원, 장애 평가 등을 위한 신청과 처리를 담당한다.
- 이민국: 근로 및 거주 허가, 가족 결합, contingentes 등의 신청을 담당한다.
- 위험 예방: 위험 예방에 관한 자문 및 관리를 수행한다.
- 노동 감사: 연구 및 의견 제공.
- 노동 및 사회보장 전문가: 법정에서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 분쟁 조정: 단체 간의 분쟁에서 조정자로 활동하며, 협약을 맺는다.
- 중재: 법적 범위 밖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한다.
- 기업 서비스: 노무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 회계, 세금, 위험 예방 등을 자문하고 관리한다. 또한 행정기관 및 법정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근로자 서비스: 근로자를 대신하여 행정부나 법원에서 권리, 금액, 해고, 연금 등에 대한 청구를 대리한다.
- 기관, 조직, 기업 등의 서비스: 노동 및 사회보장, 세금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법정 절차에서 모든 단계에서 절차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당사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특별한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페인 대학에서는 Graduados social로서의 새로운 학위인 노동 관계 및 인적 자원 졸업생, 또는 노동 과학 및 인적 자원 졸업생 학위 과정이 시작되면서, 전문직 단체들은 이 새로운 졸업생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전히 공식 Graduados social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졸업생들의 전문 역량은 기존 Graduados social들의 역량과 매우 유사하여, 그들의 학문적 자격이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문적 학위는 법학 졸업생이지만 전문 직업은 변호사로 구분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5. 이탈리아의 consulente del lavoro
consulente del lavoro는 행정적 관점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법률,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 18개월을 인턴쉽 및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및 관련 의무를 처리하거나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초법적 분쟁(조정 및 중재)에서 회사를 지원, 대리한다. 또한 고용관계에서의 법률, 보험, 사회보장의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분쟁에 대한 지원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6. 기타
6.1.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
(왼쪽부터 한국 노무사회장, 일본 노무사회장, 루마니아 노무사회장, 이탈리아 노무사회장, 스페인 노무사회장, 캐나다 노무사회장)
2019년 5월 루마니아에서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노무사 회장이 참석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일본의 노무사 제도에 대해 각 나라 노무사협회 회장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고, 이어 세계노무사협회 회칙에 대한 5개 나라 회장들이 서명하여 공식출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노무사 제도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부터, 소민안 부회장, 박영기 회장, 홍수경 부회장, 김명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