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틀:대한민국 민사법 상고심법 특별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영훈고 퇴학논란 재항고 재판 지연 및 적체 소송구조 법률/목록(분류) 상고(법률) 상고법원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전관예우 틀:민사법 민사소송법 김선수 대법원 법률/목록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서울 공화국/해결 방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