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비판과 논란/발언 관련/2010년대 법무사법인 폐지된 법률 비밀침해죄 법무 법률사무원 법률/목록 법률/목록(분류) 변호사법 법무법인 법원행정처 선고유예 법인 법무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