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비판과 논란/발언 관련/2010년대 법무사법인 변호사법 법원행정처 과태료 법률사무원 법무 법률/목록 선고유예 법률/목록(분류) 폐지된 법률 법무법인 비밀침해죄 법무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