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 <tablebordercolor=#131230><tablealign=center><tablebgcolor=#131230> |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중앙정보국 (CIA)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EAC) | 환경보호청 (EPA) | 연방통신위원회 (FCC) | |
| | | | |
| 연방선거위원회 (FEC)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 해사연방위원회 (FMC) | |
| | | | |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 (FRTIB) | 연방거래위원회 (FTC) | |
| | | | |
| 연방총무청 (GSA) | 국제무역위원회 (ITC) | 국립공문서관 (NARA) | |
| | | | |
| 항공우주국 (NASA) | 연방노사관계위원회 (NLRB) | 국립과학재단 (NSF) | |
| 파일:NASA 로고.svg | | | |
|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우편규제위원회 (PRC) | |
| | | |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선발징병청 (SSS) | 연방중소기업청 (SBA) | |
| | | | |
| 스미스소니언 협회 (SI) | 사회보장국 (SSA) | 육상교통위원회 (STB) | |
| | 파일:사회보장국 휘장.svg | | |
| 우정청 (USPS) | 신용조합감독청 (NCUA)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 |
| | | | |
| 평화봉사단 (PC) | |||
| | |||
| 미국 연방 행정부 조직 · 미국 대통령실 조직 | }}}}}}}}} |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
| 미합중국 상무부 | → | 연방무선위원회 | → | 연방통신위원회 |
1. 개요
미국의 전파통신, 전기통신 규제기관이다.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 갱신의 가부를 결정하는 재정권, 방송통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1]을 가지고 있다.
2. 역사
미국에서 무선통신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 이를 규제할 법률과 기관이 필요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통신을 주간 상업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헌법에 따른 우편 서비스로 규정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무선통신은 주간 상업에 속한다는 결론이 났고 전파에 대한 규제권은 미국 상무부가 가지게 되었다.[2]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각 소속 기관이라서 수많은 정치적 압력과 로비 속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의회에 의해 상무부에서 전파에 관한 권한이 분리되어 독립기관인 미국 연방라디오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 연방라디오위원회는 이후 통신법 개정에 의해 FCC로 통합된다.
FCC는 미국 의회의 법령에 의해 창설되고 감독되며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이며, 미국의 민간용 방송통신 관련 정책 집행, 방송통신용 전파자원 관리 및 방송통신사업의 규제감독 등을 행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의 두 기관은 각각 내각부서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내각의 영향력이 강한 기관이지만, FCC는 내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관이자 협의체 기관으로 미국 내각과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FCC는 Federal Radio Commission(연방무선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1934년 통신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파를 이용하는 민간조직, 아울러 모든 주간(州間) 전기통신과 미국 국내에서 발신 또는 수신가능한 모든 국제간 통신을 규제하며 관리한다. 또한 FCC는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주간상업위원회)에서 유선통신규정을 이어받게 되었다. FCC의 권한은 전미 50주, 워싱턴 D.C. 및 재외미군시설을 포함한 미국 점유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FCC의 권한은 미국의 민간 통신에 한정하며 미치고 있으며, 미군을 포함한 미국 정부를 위한 전파 관리는 여전히 미국 상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3. 여담
- 브로드밴드(Broadband)라는 마스코트가 있는데 귀가 잘리기 전의 도라에몽과 많이 닮았다.
그냥저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진 표절 수준이다. 그리고 스크래치 고양이 하고도 닮았다
- 에미넴이 Without Me에서 FCC를 깠다.
- 패밀리 가이도 FCC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아서 FCC 저 짜증나는 놈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4. 관련 문서
[1] 정부입법과는 다르다. FCC는 처음부터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2] 만약 전파통신이 우편으로 결론이 났다면 상무부가 아닌 미국 우정공사(당시는 내각부서였다.)의 관할이 되어 주파수 이용에 있어 미국 우정공사가 민간 사업자보다 상당한 우위을 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의 우편 조항에 의해 상업 조항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받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