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개념 정의
커먼즈(commons)는 이질적인 이용자들로 구성된 특정 공동체가 합의된 제도를 통해 함께 이용·관리하는 자원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공유자원 관리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운동적 실천과 생태적·사회적 영역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1].커먼즈 연구는 다수의 이용자가 관여하는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의 집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와 규칙이 사회·환경적 성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분야이다.
2. 공유자원 (CPRs)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은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배제의 어려움(difficulty of exclusion)과 이용의 감산성(subtractability)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제도적 관리와 집합적 조정이 요구된다.| 구분 | 배제 가능성 | 이용의 감산성 | 대표 사례 | 거버넌스 쟁점 |
| 공공재(public goods) | 낮음 | 낮음 | 국방, 공공 안전 | 무임승차 문제 |
|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 낮음 | 높음 | 어장, 산림, 관개 시설 | 과잉 이용, 집합행동 문제 |
| 사유재(private goods) | 높음 | 높음 | 개인 소유 토지, 상품 | 접근 불평등 |
| 클럽재(club goods) | 높음 | 낮음 | 유료 도로, 회원제 서비스 | 배제 기준 설정 |
2.1. 공유지의 비극 논쟁
공유자원은 배제의 어려움과 이용의 감산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이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이 집합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1968년 개릿 하딘은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유자원이 과잉 이용되고 결국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딘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나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외부적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을 비롯한 후속 연구자들은 하딘의 논의가 자원 이용자들 간의 규칙, 신뢰, 제도적 학습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공유자원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다는 이분법적 관점에 반대하며, 자원 이용자들 스스로가 규칙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관리가 가능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2.2. 커먼즈 성립 조건
커먼즈 연구자들은 명확한 경계 설정, 지역적 맥락에 맞는 규칙,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 빈번한 대면 상호작용과 같은 제도적 설계 원칙이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함을 밝혀왔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 Dietz & Ostrom & Stern (2003)은 커먼즈의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정리하였다 [2].첫째, 자원 자체와 자원 이용 행위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관찰 또는 감시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가 검증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중에서 이동하는 어류보다는 숲이, 흐르는 하천보다는 호수가 감시하기 더 용이하다.
둘째, 자원의 변화 속도와 이용자 집단의 규모, 기술 수준,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최근 연구들은 변화 자체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적응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공동체 내부에서 빈번한 대면적 소통과 밀집된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흔히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며, 신뢰 형성을 촉진하고 행위 감시와 규칙 준수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넷째, 외부인이 자원 이용에 참여하는 것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은 자원 이용 압력을 증가시키고, 기존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자원 이용자들이 감시와 규칙 집행의 정당성에 동의하며 이를 지지하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의 동의와 참여는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제도의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커먼즈 연구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정된 요건으로 보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제약으로 이해하며, 이상적인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커먼즈 연구의 핵심 과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적 조건 속에서 적응 가능한 제도적 설계에 있다.
2.3. 전통적 커먼즈
초기 커먼즈 연구는 주로 산림, 어장, 목초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적 커먼즈는 특정 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용 규칙과 관행을 형성하며 관리해 온 자원을 의미하며,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이후 커먼즈 연구는 자연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관개 시설, 도시 기반 시설, 공동 주택과 같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공유자원으로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커먼즈는 단순한 자연자원 관리 개념을 넘어, 인간이 만들어 낸 다양한 자원과 제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분석 틀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2.4. 커먼즈 개념의 확장
2.4.1. 다중중심적 거버넌스 (polycentric)
최근의 커먼즈 연구에서는 단일한 권위 중심의 관리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의사결정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조정하는 다중중심적(또는 다원중심적)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화나 관료적 개입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역의 지식과 관행, 자율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획일적인 규칙 적용으로 인해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유자원 관리 논의 역시 국가나 초국가적 수준의 제도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기후 변화나 수자원 관리와 같이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넓고 불확실성이 큰 문제들은 단일한 국가 차원의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동시에 관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한다.
다중중심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역, 국가, 초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제도와 행위자들이 중첩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공동의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 접근은 각 수준에서의 실험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특정 제도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커먼즈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논의된다 [3].
2.4.2. 커머닝
커머닝2.4.3. 인간 너머의 커먼즈
인간 너머의 커먼즈2.5. 엘리너 오스트롬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이 필연적으로 과잉 이용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공유지의 비극’ 논리를 비판하며, 이용자들이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제도적 학습을 통해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오스트롬의 핵심 주장은 공유자원의 성공 여부가 자원의 물리적 특성이나 외부 통제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며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규칙은 법이나 공식 제도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사용 중인 규칙(rules-in-use)’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또한 오스트롬은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중앙집중적 통제나 외부 권위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감시와 제재는 국가나 시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기보다, 자원 이용자들에 의해 수행될 때 더 높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용자의 참여적 감시와 점진적인 제재는 규칙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스트롬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과 적응이다. 공유자원을 둘러싼 환경 조건, 이용자 구성, 기술과 경제적 맥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상시적인 도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커먼즈의 지속 가능성은 이상적인 조건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규칙과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집합적 학습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의 관리 방식을 국가 규제와 사유화라는 이분법으로 환원하는 접근을 비판하였다.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의 대안적 선택지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제도적 역량을 축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제3의 거버넌스 형태로 이해된다.
오스트롬의 이러한 이론적 기여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오스트롬 연구소(Ostrom Workshop)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디애나 대학교는 Public Affair 전미 1위를 지키고 있다.)
3. 커머닝 (Commoning)
3.1. 개념
커머닝(commoning)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적·관계적 실천을 통해 공유자원을 집합적으로 만들어 가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커먼즈를 고정된 자원이나 제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유자원 관리 논의와 구별된다.커머닝 관점에서는 자원의 소유 여부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과 관계를 맺고 이를 공동의 것으로 유지하는지가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커머닝은 규칙이나 제도 자체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 신뢰, 상호 책임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커먼즈 이론은 커머닝의 관점에서 대안적 사회체제 운동의 방식으로 연구·실천되고 있다 [4][5].
3.2. 행위 과정 실천으로서의 커먼즈
커머닝은 사회적 관계와 생태적 관계가 공동의 것으로 전환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커먼즈는 이미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과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커먼즈가 특정한 공간이나 자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생태적 맥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같은 관점은 커먼즈를 제도적 설계의 문제로만 다루는 접근을 넘어서서 일상적 실천과 관계 맺음이 자원 관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3.3. 사회운동
커머닝은 단순한 자원 관리 방식을 넘어 보다 넓은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실천의 토대로도 논의된다. 공동의 자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협력적 관계와 집합적 책임은 기존의 국가 중심 또는 시장 중심의 질서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커머닝은 사회운동, 환경운동, 지역 공동체 실천 등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며,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를 국가나 시장 중심 접근의 대안으로 재조명하는 데 이론적·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 [6].4. 인간 너머의 커먼즈
최근 커먼즈 연구와 환경인류학에서는 커먼즈를 인간 이용자들 간의 제도적 관계로만 한정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장하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나 자원으로 전제해 온 인간 중심적 관점이 커먼즈의 실제 형성과 작동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인간 너머의 커먼즈(more-than-human commons) 논의에서는 커먼즈를 미리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비인간 존재는 보호의 대상이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커머닝(commoning)의 과정에 결합되어 커먼즈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재개념화된다.
특히 도시 맥락에서 이러한 논의는 야생동물, 식물, 생태적 과정이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에 주목한다. 하천,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은 인간만의 이용 공간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이들의 이동과 생태적 활동은 도시 공간의 질서와 이용 방식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비인간의 행위성은 커먼즈를 인간 공동체 내부의 관리 문제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장으로 확장시킨다.
5. 현대적 확장
5.1. 디지털 커먼즈
5.2. 도시 커먼즈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는 도시 공간과 그 안의 자원들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합적 실천과 제도적 배열을 통해 공유·관리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도시 커먼즈 논의는 도시를 단순한 행정 단위나 사유재의 집합이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하고 의존하는 공유된 사회적·물질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초기 커먼즈 이론이 주로 산림, 어장과 같은 자연자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도시 커먼즈 연구는 공원, 공공 공간, 주거, 기반 시설, 문화 공간, 지식과 데이터 등 인공적으로 형성된 자원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 이러한 도시 자원은 배제의 어려움과 이용의 감산성을 부분적으로 지니며, 혼잡, 접근 불평등, 사적 전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Foster와 Iaione는 도시 커먼즈가 자연자원 커먼즈와 달리, 이미 강하게 제도화되고 규제된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시 커먼즈는 순수한 자율 관리만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지방 정부, 시민 단체, 시장 행위자, 지식 기관 등이 결합된 다중중심적 거버넌스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배제적 통제자가 아니라, 커먼즈 형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조력자 또는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다 [7].
Huron은 도시 커먼즈를 제도적 설계의 결과라기보다, 낯선 이들이 밀집한 도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커머닝의 산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도시 커먼즈는 미리 주어진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원이 아니라, 공간 점유, 사용, 협상, 갈등 조정과 같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시의 포화된 공간에서는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친밀성보다는 규칙, 관행, 물질적 배치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8].
이러한 논의에서 도시 커먼즈는 사유화와 국가 관리라는 이분법을 넘어, 협력적 관리와 공동 생산을 통해 도시 자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도시 커먼즈 연구는 도시 공간을 둘러싼 갈등, 불평등, 배제 문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대안적인 도시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6. 논쟁과 비판
6.1. 관리 한계
6.2. 이상화 비판
7. 관련 개념
공유지공공재
8. 같이 보기
엘리너 오스트롬환경사회학
환경인류학
정치생태학
[1] Agrawal, A., Erbaugh, J., & Pradhan, N. (2023). The commons.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8(1), 531-558
[2] Dietz, T., Ostrom, E., & Stern, P. C. (2003). The struggle to govern the commons. science, 302(5652), 1907-1912.
[3] Ostrom, E. (2017). Polycentric systems for coping with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 Global justice (pp. 423-430). Routledge.
[4]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59.
[5]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6] Villamayor-Tomas, S., & García-López, G. A. (2021). Commons movements: Old and new trends in rural and urban contexts.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6(1), 511-543.
[7] Foster, S. R., & Iaione, C. (2019). Ostrom in the cit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urban commons. In Routledge Handbook of the Study of the Commons (pp. 235-255). Routledge
[8] Huron, A. (2015). Working with strangers in saturated space: Reclaiming and maintaining the urban commons. Antipode, 47(4), 96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