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개념은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진 것은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제시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는 추세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2. 등장 배경
인류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속하여오다 1950년대 일어난 런던 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같은 대형 환경 사고들로 인해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산업 활동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이 출간되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거나 (Carson, 1962),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그 안에서 인간의 활동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거나 (Meadows et al, 1972), 인간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여타 영역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Schumacher, 1973) 인간 사회와 생태계, 인간 사회와 경제활동의 긴밀한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붐과 함께 환경행정의 기틀이 되었다.2.1. 성장의 한계
1968년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로마클럽(Club of Rome)이 결성되었다. 로마클럽은 지구시스템의 한계가 인류활동에 부과하는 제약과 한계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지구 시스템의 장기적 행태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인구, 산업화, 오염, 식량생산, 자원고갈이라는 5가지 변수와 1970년대까지 각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추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로마클럽은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1972년 환경과 성장에 대해 다룬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제출한다.
2.2. 우리들 공동의 미래
1970년대와 1980년대, UN은 환경파괴와 천연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지구 생태계 파괴 우려에서 제기되는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브룬트란트 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이를 탐색하던 여러 주권국들에게 다양한 흐름을 안내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72년에 시작한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 할렘 브룬트란트 (Gro Harlem Brundtland)의 주도로 3년간에 걸쳐 세계 각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되었다.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인구, 식량안보,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에너지, 산업, 거주 문제 등에 주목했으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들 공동의 미래’ 혹은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도 불리며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통해 다룬 환경 이슈를 정치적 안건의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 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즉 인류 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3. 영역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논의에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측면으로, 다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하는 균형개념으로 변화해 왔다. 경제학자인 르네 파세(Rene Passet)와 같은 이는 개념적 구조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범주의 구조적 틀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성은 서로 독립되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이 세 개의 범주는 최근 경제, 환경, 사회 또는 생태, 경제, 형평성으로 변형되거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문화 및 제도와 같은 영역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류의 발전전략으로서 ‘환경의 보전’,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인류의 발전전략으로서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의미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현 상태의 유지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1. 환경 영역
산업 혁명 이후 가속화된 대량생산-대량폐기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30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제고 욕구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다.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시 및 산업개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생태 지속가능성이라고도 한다. 환경 영역은 물, 에너지, 기후변화와 대기, 토지, 해양 연안,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 생태계와 삼림 보존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경제 발전은 환경(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왔으나,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 발전을 과연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3.2. 경제 영역
지속가능발전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소비, 생산, 분배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 혹은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지속가능발전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 세대의 빈곤과도 연관이 되는 특징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초기에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일자리와 경제성장, 농업, 빈곤퇴치, 기업의 책무, 시장경제, 교통, 소비, 에너지, 도시, 불평등 등의 영역이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최근 각 기업들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 경제 또는 공유경제,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3. 사회 영역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전략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와 경제적인 지속가능 성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셀렌(Kjellen)은 경제•사회•환경의 각 측면이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또한 집합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지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사회과학을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영역은 지속가능성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의 구조 및 전략이 이행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 침체 영향과 G-77 등의 요구에 의해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주제로 주로 환경과 경제 중심의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사회영역으로의 확장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정치, 정책, 삶의 방식, 인권, 빈곤, 고용, 기술개발,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등이 사회 영역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3.4. 문화 영역
사회, 환경, 경제의 세 분야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결을 위한 토대와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근본적으로 인류의 가치관을 변화, 증진시키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인권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존중 등이 그 핵심이다.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은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통해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 평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인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또한, 문화영역은 인권, 평화, 안전, 양성평등, 문화적 다양성, 문화상호간 이해 등을 포함하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런 이유로, 문화를 사회영역 안에 포함시키는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문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환경, 경제, 사회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은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사람, 지구환경,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협력에 관한 범 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표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켰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연장선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70번째 회의가 진행 된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 공식명칭인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MDGs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용된 반면,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모든 UN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MDGs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야심 찬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제 수준에서 협력적이고 변혁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 사람과 관련된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Targets)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목표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문제, 깨끗한 식수 확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며,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타파를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제시된 목표를 지역,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고유 여건에 부합하는 이행전략을 통해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분류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목표 1번부터 6번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 목표 8번부터 11번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그리고 7번부터 15번까지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목표로서 각각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6번과 17번은 앞에서 언급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협력(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세부 항목별 목표이행수준은 UN에서 제공하는 UN지속가능목표 연간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규범으로서 SDGs가 다루어야 할 이슈영역이 2000년에 비해 다각도로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조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 이슈영역이 팽창한 것에 비해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차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5. 비판 및 한계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포괄성을 지닌 개념의 특성상 정치적 논리 혹은 주류에 의해서 오도되거나 경제적 성장(Economic Growth)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의 엥겔만 대표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더 나은 것에서부터 근사한 것에 이르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과잉시대’에 살고 있다(Engelman, 2013). 그는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현상이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속가능’이라는 형용사가 본래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어서 쓰인다고 지적한다.5.1. 개념의 모호성, 포괄성
Berman등은 지속가능의 오용을 단어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괄성으로 규정한다. 일부 비판가들도 지속가능의 명시적 정의를 제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의 기술이 너무 모호하며 실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모든 항목이 지속가능발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맹점으로 지적된다.5.2. 단어의 왜곡과 오남용
최근 그 쓰임새가 늘고 있으나 국내 주요 언론에 등장한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쓰인 기사의 맥락을 살펴보면 본래 의미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래가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친환경적’, '녹색성장', ‘좋은’, ‘이상적인’ 등 지속가능발전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진 채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공약이나 비전을 말할 때,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 등의 기사에 인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단어의 편향 또는 왜곡된 사용은 대중에게 ‘지속가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정말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과 연구가 없이 지속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성장' 및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면이 많은 한국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된다. 즉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지속 가능하다고 포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6. 국내외 상황 및 대안
이러한 현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이해가 없어 국가별 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화된 이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에, 2002년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유럽의 대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국가별 지침을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 북미와 서유럽의 경우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을 학제의 하나로 발전시키고 학계와 경제계, 지역사회가 함께 관련 연구를 실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은 대중에게 비교적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지속가능’이 아직 생활어로 자리잡지 않았으며, 관련된 교육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UN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영역이 가져야 할 목표와 운영방식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분의 역할 (UN) |
|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치체제 |
|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생산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 |
| 부조화한 발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 |
|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는 생산체제 |
|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술체제 |
|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 흐름을 촉진시키는 국제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