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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 1978 | 소방공무원법 |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 2004 | 소방기본법 |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명칭 | 의무소방대설치법 |
| 분류 | 법률 |
| 최초시행 | 2001년 9월 15일 |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 하위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2001년 제정되었다.2. 주요 조문
제1조(설치 및 임무)제2조(조직)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복무 등)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