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3:51:12

술타기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

1. 개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

2. 상세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도주하여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을 때 수치를 낮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해자의 도주를 대비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으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릴 수 있고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왜곡시켜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2024년 5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술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1]

동년 6월에는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동년 10월 부산에서 또 술타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은 입법부에서 발의한 일명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3. 관련문서


[1] 이 사건으로 인해 술타기가 널리 퍼지면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것을 가해자가 인지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사고 마시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