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세계사/문제점 및 비판/시즌 3/44회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은 동남부지역을 기반으로 당선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었거든요. 쿠치마 대통령의 재선이 성공한 이후에 2000년에 들어서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첫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는 푸틴의 목표에 우크라이나의 쿠치마 대통령도 러시아에 손을 잡으면서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나갑니다. 푸틴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마침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맞부딪히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장이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대통령 선거출마를 위한 두 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친서방 성향의 후보 유셴코와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 야누코비치였습니다. 결국 친서방 세력인 유셴코가 당선이 됐죠.

친서방 세력이었던 유셴코는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급격하게 친서방 경향으로 기우니깐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가스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날 소련에 속했던 나라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가스관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성향으로 기울어지니깐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스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해서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러시아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경제압박에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다음 대선에 승자는 친러시아 세력인 야누코비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친서방 세력은 많이 약해졌나요?)
약해질 거라 생각은 했는데 친서방 세력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류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3년에 EU 가입을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야누코비치가 밝힌 이유로는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EU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경제대책에 제동을 거는 대신에 러시아에서는 150억달러를 조건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통 크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따라서 야누코비치는 EU 가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을 기대했던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친서방 성향의 국민들이 이 일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로마이단'이라는 사건이죠.

# 9:50-13:37
# 19:42-23:30
벌거벗은 세계사 44회

무장 시위대가 키이우하고 그 의회를 점거하면서 야누코비치 퇴진을 외쳤죠. 결국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14:28-14:40
# 24:22-23:34
벌거벗은 세계사 44회

2006년 가을 집권 세력의 비리를 파헤치던 곤가제 기자가 실종된 후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후에 쿠치마 대통령 비서실장 멜니첸코가 유출한 녹음테이프에는 쿠치마로 추정되는 인물이 곤가제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음성이 나와 서방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쿠치마는 미국의 지지를 잃고 급격히 러시아로 기울었다.
허승철. (2021).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정치 지도자 선택 :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비교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2, 331

2004년 2선 제한에 걸린 쿠치마는 3선 개헌과 내각제로의 개헌 등 집권 연장을 꿈꿨으나 5% 정도에 머물던 지지율로 인해 집권 연장을 포기하고, 대신 후계자 물색에 나섰다. 이때 후계자 물망에 오른 친러-중도 정치인은 세르히 티힙코(Serhii Tihipko)와 빅토르 야누코비치(Victor Yanukovich)였다. 티힙코가 중도에 가까운 정치인이었다면, 야누코비치는 친러 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친러 정치인이었다, 국립은행장과 경제장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인 세르히 티힙코는 야당 대표주자인 빅토르 유셴코와 비슷한 경력을 소유하고 대중적 인기도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러나 집권 2기 동안 동부 지역 올리가르히에 의존하며 국정을 이끌어 온 쿠치마는 결국 동부 지역 클랜(clan)이 지지하는 후보인 야누코비치 도네츠크 주지사를 후계자로 정하고, 2002년 11월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적 지지가 별로 없고, 중앙 무대 정치 경험도 없는 야누코비치를 후계자로 정한 것은 쿠치마 후계 구도의 패착으로, 결과적으로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을 친서방 노선을 내세우는 소위 “오렌지 혁명 세력”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허승철 2021, 331-332

D’Anieri는 “야누코비치가 쿠치마와 지역당의 횃불을 들도록 결정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야누코비치는 범죄 전과가 있었고 카리스마도 없었으며, 돈바스 지역 외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선 투표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드러난 후 실시된 재선거에서 그는 44퍼센트를 득표했다. 이것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제도권 후보(establishment candidate)가 나섰다면 충분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적
허승철 2021, 332

대통령 선거를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2004년 여름 야누코비치의 지지율은 15-20퍼센트에 머문 반면, 유셴코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쿠치마 진영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는 대신에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9월 5일 정보부장 일행과 저녁식사를 한 유셴코 후보는 독극물에 중독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목숨을 구했다.
허승철 2021, 332

선거와 집계 조작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투표자들은 투표가 끝난 저녁 8시부터 시내 중심부로 모여 부정 선거 항의 집회를 시작하여 소위 “오렌지 혁명”이 촉발되었다. 이후 부정 선거 항의 시위 인파가 급격히 늘어나 최대 50만 명까지 마이단 광장과 흐레샤치크 거리를 메웠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중앙선관위 건물 옆에 있는 조랴나라는 극장에 선거조작팀이 본부를 차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거결과 집계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약 280만 표를 야누코비치에게 몰아주어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
허승철 2021 332

쿠치마 정권과 야누코비치 진영에서는 재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제 성격이 크게 가미된 졸속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두 가지 결정은 이후 유센코 정권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치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5년 초 대통령직에 오른 유셴코는 친서방 외교정책과 개혁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신의 암살 시도와 부정 선거를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실책을 범했고,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국정을 이끌고 나가 야누코비치에게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허승철 2021 333

2006년 3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야누코비치의 지역당은 전체 450석 중 186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티모셴코가 이끄는 정당이 2위, 유셴코의 집권당은 3위에 머물면서 정치 위기가 심화되었다. 소위 오렌지 혁명 세력 간의 내분으로 사회당이 이탈하면서 야누코비치는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의 연정 수립을 성공시켜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을 장악하게 되었다. 1년 전 대선에서 맞붙은 두 후보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맡는 2중 권력(dual power)이 형성되어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허승철 2021 333

대선에서 유센코와 손을 잡았던 티모셴코는 차기 친서방 진영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유센코의 정책을 견제하고 야누코비치와 협력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허승철 2021 333

역대 대통령 당선자 결선 투표 득표율
크라프축 61.6%
쿠치마 52.2%
쿠치마 56.3%
유센코 52.0%
야누코비치 48.9%

허승철. (2014).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의 국내 정치ㆍ경제 요인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6, 160

야누코비치는 먼저 헌법재판소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재판관들로 채우고 2004년의 헌법개정안을 무력화시켰다. 201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오렌지 혁명의 결과 채택된 2004년의 헌법개정안을 무효로 선언하고, 1996년의 헌법을 복원시켰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2004년의 헌법개정안에서는 총리는 의회의 다수당이나 연정세력이 선출하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장을 제외한 각료도 총리의 제청에 의해 의회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을 해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헌법개정조항을 무효화함에 따라 대통령은 총리 후보를 직접 지명하여 의회 인준 없이 임명하고, 모든 각료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하며, 의회 동의 없이 내각을 해산할 수 있고, 내각의 의결사항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허승철 2014 163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에서 거세게 일었다. 2009년 대선 주자였던 티모셴코가 러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크게 거부하지 않고 가스가격 협상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7년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7년 박탈한 것은 티모셴코가 2015년 대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의 국가와 유럽 연합, 나토 등의 국제기구, 국제투명성 위원회, 국제사면기구, 프리덤하우스, 국제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이 ‘차별적 사법 정의(selective justice)’와 ‘정치적 탄압(political persecution)’이라고 비난했다.
허승철 2014 162

2010년 8월 우크라이나는 IMF와 151억불의 구제 금융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IMF가 제시한 이행 조건을 매번 어기면서 두 번에 걸쳐 20억불을 지급 받은 후, 2011년 초부터는 더 이상 재정 지원을 받지 못 했다. 러시아와는 2010년 4월의 ‘하르키프 협정’을 통해 흑해함대 기지 사용 권한을 2042년까지 25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가스수입가를 30% 삭감 받기로 하였으나, 가스수입가가 국제 유가에 연동하여 결정되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천입방미터 당 가스수입가가 410불을 넘어섰다. IMF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7-8억불에 달하는 가스수입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연체금에 대한 페널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권자들은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며 친러정권을 출발시켰지만, 우크라이나 통과 가스관의 지배 지분 확보를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회생시키기보다는 가스 대금 누적을 유도하여 가스관 확보를 노리는 정책을 썼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부터 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티모셴코 투옥 등의 강압 정책으로 서방으로부터의 재정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허승철 2014 165-166

2012년 국제투명성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투명성을 176개국 중 144위로 발표했다. 2007년 179개국 중 118위에 비해 투명성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부패가 빠르게 확산된 것을 보여준다. 2012년 국제투자자문회사 어니스트 앤 영(Ernest & Young)은 우크라이나를 콜럼비아, 브라질과 함께 세계 3대 부패국으로 꼽기도 하였다.
허승철 2014 166

지난 5월, 미국 국무장관 블링켄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뿌리 깊게 구조화 되어 있는 부패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부패문제는 내부적으로 개혁과 부패청산에 반대하는 과두 정치세력과 이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식하는 도구로 삼는 러시아의 작전이 엉켜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활용하고 무기화하는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젤렌스키 정부에서도 부패는 지속되고 있다는 다양한 보도와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현재 젤렌스키의 개혁과 반부패 노력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준모. (2021).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격변과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 및 개혁과제. 동유럽발칸연구, 45(4), 104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유로마이단 발생 전)2012년
Score
26
Rank
144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2018
Score
32
Rank
1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2021
Score
32
Rank
122

러시아
푸틴
2012
2018
2021
Score
28
28
29
Rank
133
138
136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8

2014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 대검찰청이 밝힌 야누코비치의 국고 횡령액은 320억 달러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야누코비치가 이 액수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반출하여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 1년 예산이 31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금액을 야누코비치가 국고에서 빼돌렸는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정통한 학자인 오슬룬트는 야누코비치가 국고에 직간 접으로 손을 대는 방법으로 매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빼돌렸다고 추정했다. 그에 의하면 세수에 직접 손을 대거나, 세무 당국에 들어온 뇌물을 상납받는 방식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매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축적했고, 2010년 유로컵을 비롯한 각종 정부발주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특혜를 준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걷어들이는 수법으로 매년 최소한 20억불을 벌어들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18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천입방 미터 당 53달러의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가스 가격인 410 달러에 판매함으로써 매년 최소 3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허승철 2014 167-168

먼저 야누코비치가 EU 협력체제의 서명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이라면 2013년 말 야누코비치 정권이 EU 협력체제에 서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었다. 물론 러시아가 가스공급가를 30% 할인해 주고, 150억불의 신용 공여를 약속한 소위 ‘당근’ 정책으로 야누코비치 정권의 EU 접근 정책을 U-turn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는 EU 협력협정 서명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문제는 티모센코의 석방 또는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독일 이송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EU 협력협정 서명의 전제조건으 로 티모센코 문제 해결을 야누코비치에게 여러 번 요구한 바 있다.
허승철 2014 172

다른 이들이 교섭을 하는 동안 마이단 광장 근처에 숨어 있는 저격수들이 총을 쏴서 100여 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이 시위대였고 우크라이나 경찰도 몇 명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부분이라도 이 총격에 관여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했다.

대량 학살이 벌어진 뒤 야누코비치를 지지하던 의원단과 그를 보호해 주던 경찰이 등을 돌렸다. 야누코비치는 각종 자료를 팽개친 채 화려한 관저를 빠져 나와 도망쳤다. 자료 가운데는 고문인 폴 매너포트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불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매너포트는 2년 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티머시 스나이더,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유강은 옮김), 서울 : 부키, 2019

키예프와 드니프로에서 시위는 대체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대인 집단의 지지를 받았다. 마이단 광장에서 자위 대대를 조직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군의 재향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키예프에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다고 기억한다. 1월 마이단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자 두 명은 아르메니아계인 세르게이 니호얀과 벨라루스 국적인 미하일 지즈넵스키였다. 2월에 벌어진 저격병 학살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자체와 시위의 다양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희생자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동북단에 자리한 하르키우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쓰는 환경 운동가 예브헨 코틀례프도 있었다. 이 학살에서 무장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유대인 세 명이 살해됐는데, 그중 한 명은 붉은 군대 재향 군인이었다. 무슬림 난민 가정 출신으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젊은이가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혁명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이나, 폴란드, 유대 문화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통령 권한 대행과 임시 정부 성원들은 우파 민족주의자는커녕 대개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의 러시아어 사용자였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뽑힌 국회의장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출신의 침례교 목사였다. 이행기 동안 국방부, 내무부, 국가보안부 등이 러시아어 사용자들 손에 넘어갔다. 국방장관 직무 대행은 집시계였다. 내무장관은 아르메이아인과 러시아인의 피가 반반 섞인 사람이었다. 부총리 두 명 중 한 명은 유대인이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은 동남부주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주지사 역시 유대인이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은 동남부주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주지사 역시 유대인이었다. 2014년 봄 임시 정부 각료 열여덟 명 가운데 세 명이 민족주의 정당인 자유당 소속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정부는 우파 정부가 아니었다.

쿠데타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쿠데타를 벌이는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해 선거를 요구하는 법이 없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2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남부 출신의 중도파 러시아어 사용자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승리했다. 초콜릿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당시 쿠데타 시도 같은 게 있었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해서 극우파 정치인이 승리했다고 선언하려 한 러시아의 시도와 그 선언을 그대로 내보낸 러시아 방송의 발표였다.

2014년 5월, 극우파 정치인 두 명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각각 전체 투표의 1퍼센트도 얻지 못했다. 둘 다 유대교 정강을 내건 유대인 후보보다 더 적은 표를 얻었다. 승자인 포로셴코는 계속해서 총선을 요구했고, 9월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쿠데타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사태 진행과 정반대였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극 우 파의 인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우파 정당, 즉 자유당과 준군사 집단 라이트섹터를 바탕으로 생겨난 신생 정당 어느 쪽도 의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준선인 5퍼센트를 넘지 못했다.
티머시 스나이더,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