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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중 의사 면허번호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이 되어 의사와 의대생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개인 자료를 삭제 및 변경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사건.
2. 전개
2.1. 글 게시
게시물에는 "인계장[1] 바탕화면, 의국[2] 공용폴더에서 지우고 나오세요", "세트 오더[3]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세요. 삭제 시 복구할 수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R[4] 비밀번호도 PA[5]가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다 바꾸세요", "시간이 없으면 삭제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됐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된 후 논란이 되자 의사가 "기업자료가 아니라 개인 자료 삭제"라고 하여 더 논란이 되었다.이후 의료계에서는 "(남아있는)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식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PA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으며 경찰이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2.2. 압수수색
강남경찰서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메디스태프는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고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자 모든 노트북과 임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다고 설명했다. # 메디스태프에서도 긴급 공지를 올렸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며 "이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3. 작성자 특정
강남경찰서는 3월 7일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6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매디스태프' 작성자는 현직 의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특정하고 그를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하자 메디스태프 CTO 등은 사이트의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다 걸렸다. 결국 13일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등 2명이 증거 은닉 혐의로 입건됐으며 출국 금지 조치됐다.
2.4. 소환조사
경찰,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지침글' 작성 의사 재소환경찰,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메디스태프 작성 의사 3차 소환
[단독]경찰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임원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