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ffer Curve
세금으로 정부가 얻는 세입은 세금의 비율인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래퍼곡선은 세입과 세율이 포물선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그린 그래프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만든 것으로, 워싱턴 D.C.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냅킨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전해진다. 래퍼의 주장에 따르면,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을 많이 박탈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 이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세율을 찾고 세율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래퍼곡선은 이전 정부보다 국가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레이건 정권 시절 개인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대폭 낮춰진 바가 있다.
그러나 래퍼곡선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세금과 노동량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부의 영향 혹은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확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면 일을 더 하는 사람과 일을 덜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 일을 덜 하는 사람의 경우엔 여가의 상대가치가 하락하기에 노동 유인이 감소하지만, 일을 더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 많은 양의 노동으로 소득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 유인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래퍼곡선은 래퍼가 주장할 당시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 전까지 낮아지던 GDP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한 것이 있다. 또한 레퍼곡선의 개념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적세율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다양한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구간은 30%대일 때도, 65~70%일 때도 있다. 즉, 적정세율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 일부 회의론자들은 래퍼곡선의 존재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 미국의 경제가 안 좋던 시기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했던 정책을 보면, 안 좋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세를 70%대에서 28%대로 감소시켰는데, 살라는 경기는 안 살고 오히려 조세수입만 줄어들고 복지 예산만 줄어들었다. 참고로 여기에다가 스타워즈 계획을 하겠다며 군비를 늘려 재정적자를 기록해버렸다. 한편 금리가 20%로 상승해 달러 수요가 늘어났고, 달러 가치가 상승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나버렸다. 즉, 쌍둥이 적자를 기록해버렸다. 더욱이 최하층의 세율은 10%에서 15%로 늘렸다.
여담으로, 래퍼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훗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부를 로빈훗으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것으로, 로빈훗이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훗에게 통행세를 지불하지 않고 숲을 우회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