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방경비법 |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포일 | 1948년 7월 5일 | |||
| 제정일 | 1948년 8월 4일 | |||
| 폐지일 | 1962년 1월 20일 | |||
1. 개요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간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2. 배경
미군정은 신생독립국인 한국인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군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국방경비법을 만든다.3. 악법
특히, 국방경비법 제 32조의 이적죄와 제 33조의 간첩죄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장기간 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이 숙군 작업을 할 때 자주 써먹기도 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의 수는 약 16만명 내지 20만명에 달한다.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설령 감옥생활을 마쳐도 보안감찰처분을 받아 경찰에게 항상 감시당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