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196호 |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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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장 총칙부터 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2년 12월 15일 양금희 의원 등 16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24년 1월 9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21대 국회 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85인 중 찬성 의원 15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