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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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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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엠블럼	}}}
창설	1914년 9월 26일 ([age(1914-09-26)]주년)
국가	[[미국\| 미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본부	워싱턴 DC 연방거래위원회 건물
위원장	리나 칸
직원 수	1,123명
예산	4억 2,570만달러
웹사이트	\| \| \|

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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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

2. 상세

미국의 공정거래기구는 법무성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원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나, 후자는 민사사건만 취급한다. 두 기관간의 법 집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업무연락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독립되어 있는 독립행정기관으로 1914년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업무는 기업끼리의 합병 및 매수(M&A) 사전심사. 특정 합병·매수가 소속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 이의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또는 사법부에 고발하여 결국 해당 합병·매수의도를 강제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독점금지 뿐만 아니라 일반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셔먼법, 크레이튼법 등 독점금지법 실시상황의 감사, 가격협정 등의 부정경쟁 방지, 식품 약품 등의 과대광고 단속 등을 맡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법권의 발동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정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위원,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상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

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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