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2025년

1. 개요

• '발언'에 그친 경우의 정치인, 단체의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법제화/정책시행/행동인 경우를 중심으로 문서를 정리한다.
• 의료서비스의 불편 증가를 넘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상위 문서에 정리한다.

2. 1월

2.1. 1월 3일 (정시 모집 마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작)

2.2. 1월 4일 (의협회장 선거 마감)

• 정부는 환자가 실손보험이 있어도 도수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 1월 4일 오후 6시에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났고, 7시에 개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 2위로 나타나 7~8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3. 1월 6일 (의대생 단체, 올해 투쟁 방향 결정)

• 의대생 단체는 의대생 총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 올해도 휴학계 제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고, 휴학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투쟁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사직으로 항암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2.4. 1월 7일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 건보재정 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1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건보재정을 포함해서 총 1조 7200억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고지원금이 없으면 건보 재정은 적자를 기록한다. #2 #3 #4

•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병원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

2.5. 1월 8일 (김택우 의협 회장 당선 및 취임)

• 결선 투표 결과, 64%의 득표율을 보인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이 당선되었다. #

2.6. 1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 정책 토론회)

• 9일에 정부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여러 단체가 모여 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 #2 한의사들도 보험사들만 배불릴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
  

2.7. 1월 10일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 정부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여러 단체들의 반발로 확정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환자단체도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같이 냈으면 둘 다 혜택 받는 게 맞는데, 왜 혜택을 줄이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증원되지 않은 의대도 기존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주요변화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사실상 40개 의대&의전원 모두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사과했다. #1 #2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8. 1월 14일 (원광대 의대, 중간평가 불인증 판정)

• 원광대 의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다.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한 전공의는 없고 사직한 전공의만 있다고 인정했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왜 정부가 건드려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냐고 조규홍 장관을 질타했다. #

2.9. 1월 17일 (전공의 모집 연장)

•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5시로 되어있던 전공의 모집 마감 시한을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빅5 병원 지원자 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을 보고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 # 16일에 사직 전공의 4년차들이 대거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

• 국회 교육위원회가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가결했다. #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실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

2.10. 1월 21일 (이주호-김택우 비공개 면담)

•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비공개로 만나 회담을 나누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2026 의대 정원을 조속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표한 의사 국가고시 합격생이 응시자 385명 중 269명으로 나타났다. #

2.11. 1월 26일

•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269명 중 52명인 20%가 외국 의대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견된 결과이다. 대다수의 국내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

2.12. 1월 30일

• 충북대 의대를 취재해보니, 현재 증원된 규모를 수용할 수 없는 부실한 교육환경이 드러났다. #

3. 2월

3.1. 2월 5일 (전국 유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종료 선언)

• 전국에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2월 말로 업무가 종료된다. #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30조를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증외상센터 지원예산 9억을 지원해주지 못해 중단된 것이다.

3.2. 2월 6일

• 2025년부터 2000명씩 증원하면 10년 후 1만명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의협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

3.3. 2월 7일

• 중증외상 전문의 자격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

3.4. 2월 8일

•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2월 10일부터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턴은 2월 12일부터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병원별로 모집 일정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2월 28일까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당초 이달 10~11일 접수 후 19일에 일괄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바꿔 병원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마감 기한은 병원마다 다르며, 합격자 발표도 수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3.5. 2월 12일

• 의대학장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3.6. 2월 13일 (증원 의대 대상 의평원 평가 결과 발표)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3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들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유예 기간 이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10% 이상 증원한 거의 모든 의대가 줄줄이 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불인증 받은 의대 수가 상당히 적다. 의평원에서 현 상황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널널하게 잡았거나, 각 의대의 시설, 인력 등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평가는 증원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고, 집단행동으로 인해 24학번과 25학번이 1학년에 겹치게 되는 상황(일명 더블링)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따로 진행될 수 있다. # #

• 복지부의 의료개혁 이행률이 50%로 집계되었다. #

• 보건복지부에서 4개 지자체 8개 진료과에 종사하는 저년차 전문의에 대해 매달 40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예산만 책정되어있고, 내년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 #

3.7.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공청회)

• 군미필 전공의들은 국방부 훈령 개정이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은 거라며 임의 연기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

• 야당에서 의대 증원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여 가결시켰다. #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에서 문제점, 급진적인 의대 2000명 확대 등을 언급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상 의사, 여러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 #

• 전국 33개 의대교수단체는 의대증원취소소송을 다시 할 거라고 공언했다. 선고는 3월 22일에 한다. #

3.8. 2월 17일 (의협-국회의장 회담)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 복귀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3.9. 2월 21일

•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하자 기한을 21일에서 25일 5시로 연장했다. #

3.10. 2월 24일

• 의대학장 단체인 KAMC는 2026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자고 했다. #

3.11. 2월 25일 (추계위 심사 연기)

• 적정 의대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돌연 연기됐다. #

3.12. 2월 27일 (의사수급추계위 국회 법안소위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계위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

3.13. 2월 28일 (의평원 평가 결과 확정)

•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
• 사직 전공의들의 군의관&공보의 입대가 시작되었다. 군의관 630명, 공보의 250명 총 880명이 3월에 입대한다. # 입대가 확정되지 않은 2400여 명은 최장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 기한이 끝났다. 하지만 지원율은 저조했고 빅5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4. 3월

4.1. 3월 4일

• 의협은 의료 민영화 포석이 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4.2. 3월 6일

• 교육부•의대총장•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선언할지를 논의할 것이고, 결정된다면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뉴스에 따르면 2026학년 한 해만 복귀, 이후 2027년부터 추계에 따라 결정,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으로 한다고 한다. #

4.3. 3월 7일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 대학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 의대생 전원복귀 시 대학의 장이 3,058명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고,[1]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입학정원이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 한다.
• 의대 2000명 증원의 배경이 밝혀졌다. # 임기 5년 중 4년 남았는데 임기 내 최대한 증원해야 한다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4.4. 3월 10일

• 의협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공청회를 열었다. #

4.5. 3월 14일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련센터 지원예산 8억 6800만원을 편성해 수련센터가 문 닫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수련 전문의 지원 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진료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

4.6. 3월 15일

•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투입된 건보재정이 3조 5천억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

4.7. 3월 20일

• 3월 19일에 발표한 의료개혁 2차 방안에 대하여, 환자단체•시민단체•의료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폐기하라고 했고, 의료계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

4.8. 3월 21일

• 연세대(서울/미래캠), 고려대를 비롯한 5개 의대에서 복귀 기한이 종료되자 미등록/미복학생에 대해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2] # 연세대(미래캠)의 경우 복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원보호를 위해 24일부터 일주일간 동영상 수업을 제공하고 수업 중 이름이 아닌 닉네임 사용 및 수업참여 학생의 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했다. #

4.9. 3월 26일 (전국 공보의 대규모 직무 교육 거부)

•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직무 교육을 거부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되는 "처벌"[3]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률 보고서가 나왔고, 이로 인해 전국에 있는 공보의들이 대거 직무 교육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초기엔 의과 공보의만 직무 교육을 거부했지만, 치과 • 한의과 공보의들도 거부 행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