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는 외부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서 그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MC 만큼 배출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피구세다.
피구세의 시행상 문제점
1. 가장 중요한 문제는 '측정' 의 문제입니다. 피구세의 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부성을 일으키는 대상물(환경오염 등)의 SMC, SMB, PMC, PMB 를 정책당국이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SMC, SMB, PMB 등은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을 정적으로 보지 않고 동적(dynamic) 으로 볼 경우에는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완전합리성' 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미래에 어떤 부작용을 미칠 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의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될 지는 방사능 오염이 시작된 과거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함수들이나 변수의 값(SMC, SMB, PMC, PMB)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이상 피구세는 실행불가능한 꿈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2. 다음 문제는 외부성 발견을 위한 탐지,감시비용의 문제이다. 외부성은 아무 노력도 없이 저절로 정책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부성을 찾아내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피구세라는 불이익을 부여하려 한다면 더더욱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피구세 시행으로 감시,탐지비용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피구세 시행으로 인한 사회후생 증가보다 피구세 시행을 위한 감시, 탐지비용으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가 더 크다면 피구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피구세와 오염배출권
Q)
외부효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요공급곡선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x축은 오염배출량, y축은 오염배출가격이구요,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우하향 수요곡선인데..
여기서 피구세의 공급곡선은 무한탄력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오염배출권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이랑 책 내용이랑 완전 뒤엉켜서 헷갈리기만 하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되요. 도와주세요-_-;
A)
1)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의 경우,
공급이 완전탄력적(탄력성 무한대)이면, 공급곡선은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가격에 대해 공급량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이면, 공급곡선은 수직에 가까워집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일정해 지는 것이죠.
2) 피구세의 공급곡선
위에서 설명한 탄력성을 근거로 피구세를 살펴보면,
피구세의 공급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피구세는 공급을 오염배출의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피구세는 오염단위당 세금으로 정부가 단위당 가격을 정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죠. 오염배출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가격P는 동일합니다.
물론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면 오염배출량(X축) X 단위당 가격P(Y축)으로
정해지는 피구세는 증가합니다.
결국 단위당 가격P가 고정이므로 P에서 직선을 그린, 수평형태의 곡선이 나오죠.
그리고 이 수평형태의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보면
가격 하락 -> 공급곡선 아래로 이동 -> 오염배출량 증가(공급증가)
가격 상승 -> 공급곡선 위로 이동 -> 오염배출량 감소(공급감소)가 됩니다.
보시는데로 공급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완전탄력적이죠.
3) 오염배출권의 공급곡선
오염배출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오염량을 제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답은 나온 것이죠. 전체 오염량이 제한 된다는 것은
오염배출의 공급량이 제한 된다는 것이니까요.
오염배출권의 경우는 피구세와는 달리 개개의 기업이 오염물질을 얼마를 방출
하던 상관없이 전체 배출량만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오염배출권이란 것은 전체 오염배출량(공급량)을 고정시키게 됨으로
공급곡선은 정부가 정한 오염배출권을 통해 Q에서 수직이 됩니다.
이 수직형태의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연결해 살펴보면,
가격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양은 결국 정부가 일정양으로 고정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피구세의 경우,
가격이 변하면 공급곡선도 변하고 그에 따라 전체면적도 변화했지만,
오염배출권의 경우, 가격변화는 공급곡선 변화도 없고, 공급곡선의 이동이 없으므로 전체 면적 변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