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0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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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또는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시행된 것
  4. 앞의 3호에서 언급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