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사법 사건사고/한국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사고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제주 4.3 사건(1948) 진보당 사건(1958) 동림호 사건(1973) 인민혁명당 사건(1974)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1980)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1980~1981)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재판소원(1997, 2022)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2015)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신창원 탈옥 사건(1997)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2019)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사고 사법 파동(1971)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2017)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