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처분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결 무혐의 입건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형벌의 강도무혐의≤무죄 판결=무죄 취지의 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집행유예<벌금형<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금고≤징역(실형) 분류 둘러보기 틀/법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