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2 17:55:01

틀:낙태의 죄

낙태의 죄
*자기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