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5-25 11:23:30

터키에서의 종신형

1. 개요2. 일반 종신형3. 가중처벌 종신형4. 선고 가능한 범죄
4.1. 필수 선고4.2. 선고 가능

1. 개요

터키의 종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종신형과 가중처벌 종신형(Aggravated life) 2종류가 존재하며 터키도 미국과 같이 중복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2. 일반 종신형

종신 감금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24년을 집행한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범죄의 경우 30년) 대통령에 의해 사면이 가능하다.

3. 가중처벌 종신형

종신감금이 원칙이다. 2005년 사형제 폐지후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터키 형법에서의 법정 최고형이다. 하루 23시간 독방에 감금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하다.

4. 선고 가능한 범죄

4.1. 필수 선고

- 특수살인
- 반역
- 테러

4.2. 선고 가능

- 성범죄
- 군사 및 정치범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