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09:15:03

최승환(교수)

1. 개요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로 2016년부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UIC,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2년에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합중국 육군 장교 출신이다.

2. 상세

2022년 1월 21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Who can protect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Korea?)'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두 후보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의 외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윤 후보가 외교자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말들은 외교 정책 포인트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다", "엘리트 검사였던 윤 후보는 사안을 흑과 백으로 접근한다", "민주적 정치 경험 부재 때문에 영민한 대통령이 될 여지가 적다", "윤 후보의 사고 지형으로 볼 때 그의 외교 정책은 한반도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미국에 더 나은 파트너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경기도지사로서 경험한 협상 기술과 지식을 감안할 때 더 나은 문제 해결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가 민주정치의 원칙들인 협력과 협업, 타협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의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승환 교수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았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더 힐 기고문 전문]
Who can protect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Korea?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

On March 9, South Koreans will elect their eighth president since the country was transformed into a democracy in 1987. Currently, Korean voters are sizing up two candidates: Lee Jae-myung from the progressive, ruling Democratic Party and Yoon Suk-yeol from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Koreans appreciate that, although Lee served well as the former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Yoon, as the former prosecutor general, contributed to the fight against government corruption. Koreans trust that the next president — whoever that will be — must be the nation’s guardian against unjustified foreign aggression.3월 9일,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 한국 유권자들은 두 명의 후보를 평가하고 있다. 진보 출신의, 집권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보수성향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한국인들은 이 후보가 전직 경기도지사로 잘 지냈지만, 윤 후보가 전 검찰총장으로서 정부 부패 척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정당하지 못한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To what extent does each candidate’s foreign policy align with America’s national interests? Given that America and Korea have been strong allies, it is crucial that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form a united front against any future security threat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y must work together to fend off the emerging challenges of China to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merica, whose hegemonic power seems to have declined in recent decades, needs the help of South Korea, a country that has enjoyed prosperity largely because of the sacrifice of young U.S. men and women in uniform. 각 후보들의 외교정책은 미국 국익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해 양국이 계속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근래 수십년동안 패권이 쇠퇴해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군복을 입은 미국 남녀 젊은이들의 희생 덕분에 번영을 누린 바가 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Whic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then, is better suited to America’s national interests? 그렇다면 어떤 한국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국익에 더 적합할까?

Yoon Suk-yeol promotes foreign policy that is in sync with U.S. interests. He emphasizes that, since America is Korea’s close ally and China is only a neighboring country, Korea must satisfy America’s request to upgrade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deployed in South Korea in 2017. Although the THAAD purports to defend South Korean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it has provoked China’s objections on the grounds that it has hurt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the region. 윤석열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가까운 동맹국이고 중국은 주변국일 뿐이기 때문에 2017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 대미사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Yoon dismisses Beijing’s concerns and supports Washington’s security plan. He prefers to create a close security alliance among America, Japan and Korea vis-à-vis China, even though the latter two countries do not get along. Yoon also supports the notion that North Korea must be punished until it corrects its rogue behavior,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mproves its human rights record. Yoon proposes preemptive strikes against Pyongyang when Seoul faces an imminent threat of nuclear missile attacks. 윤은 중국의 우려를 일축하고 워싱턴의 안보 계획을 지지한다. 그는 중국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 사이에 긴밀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비록 뒤의 두 나라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말이다. 윤은 또한 북한이 불량한 행동을 바로 잡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까지는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윤은 서울이 핵미사일 공격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평양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제안한다.

Lee Jae-myung espouses foreign policy that takes a balanced pos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He does not want to lose the country’s long-term best friend, America, but recognizes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on South Korea’s economy and defense (e.g., China has emerged as the top export and import partner for South Korea). He wants to avoid possible conflict with Beijing because Beijing previously retaliated against Seoul whenever it sided with Washington. He foresees another harsh reprisal from Beijing if he endorses the upgrade of the THAAD, if he forms a new security alliance with America and Japan against China, or if he ignores North Korea and helps America impose further political and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이재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는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그는 한국의 오랜 절친인 미국을 잃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인식하고 있다(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의 최고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는 베이징이 이전에 서울이 미국의 편을 들 때마다 보복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는 만약 그가 사드 업그레이드에 찬성하거나,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 일본과 새로운 안보 동맹을 맺거나, 북한을 무시하고, 미국이 북한 독재정권에 추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돕는다면, 중국으로부터 또 다른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As of today, it may appear that Yoon should be America’s man, since his foreign policy agenda better suits the Biden administration, whos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tries to keep the rising Chinese power at bay. However, Yoon’s election as the next president might cause problems because of his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f foreign affairs. Yoon appears to have been repeating what his foreign policy advisers tell him to say. His words seem to be memorized foreign policy points, but does he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each issue? Lack of expertise may have made Yoon reluctant to debate Lee, or others, on foreign policy. When Yoon answers a journalist’s question without a script, his response is often off the mark and causes public uproar. 현재로서는 윤후보의 외교 정책 의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윤후보가 미국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링큰은 부상하는 중국 세력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윤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외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윤후보는 그의 외교 보좌관들이 해준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쓰는 단어들은 외운 외교 정책 포인트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각각 이슈들의 복잡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지식의 부족 때문에 윤후보는 외교 정책에 대해 이후보나 여타 후보들과 토론하는 것을 꺼렸을 수 있다. 윤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대본 없이 대답해야할 때, 엉뚱한 답변을 하여 여론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다.

If Yoon succeeds in his presidential bid, he will get “on-the-job” training in foreign affairs. Such an approach would not compromise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s long as there is no majo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gnificant crises almost certainly will occur in the coming years. 만약 윤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그는 외교 분야에서 OJT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큰 위기가 없다면 그래도 미국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내로 중대한 위기가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이다.

When a crisis arises in East Asia, America needs an ally that is capable of promptly dealing with it on its own. Although Lee may not appear to be the better partner for America as of today, he could be a better problem-solver, given the negotiation skills and the knowledge that he acquired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o resolve political crises swiftly, Lee would rely on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olitics: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compromise. 동아시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은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후보가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파트너로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도 도지사로서 습득한 그의 협상 기술과 지식을 감안하면, 이후보가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위기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에 의존할 것이다. 즉 협상, 협력, 타협말이다.

In contrast, Yoon, who was an elite prosecutor until March 2021, learned to see things in black or white. His lack of democratic political experience could make him less likely to be an astute president. Since Yoon possesses amateur leadership and has demonstrated all-or-nothing thinking, his foreign policy probably would be confrontational and bring about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event of an unforeseen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Lee has been an experienced democratic leader and would be a safer bet for America’s national interests. 반면 2021년 3월까지 엘리트 검사였던 윤후보는 사물을 흑과 백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그의 부족한 민주주의 정치 경험은 그가 영리한 대통령이 될 확률을 낮게 할 수 있다. 윤후보는 아마추어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의 외교 정책은 십중팔구 대립적일 것이며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후보는 경험많은 민주주의 리더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안전한 내기 대상일 것이다.
#-BY SEUNG-WHAN CHOI, OPINION CONTRIBUTOR — 01/21/22 The Hill.com

3. 기타

  • 2017년 1월, 일리노이대(UIC)를 상대로 "한국 출신이어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