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5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내집마련정책이다.
2. 상세
2025년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처음 소개했다."집값도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 구매가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걸 대출로 일으키는 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금공을 활용해서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구 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정책인데 당시에도 시장 수요 저조, 운영의 복잡성 등으로 1년만에 공급이 중단됐던 전적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실패 사례만 존재했기 때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5월 22일,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을 위해 발권력 발동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
3. 방법
쉽게 말하자면 1억원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은행대출 4억에 주택금융공사가 5억을 집어넣어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정책이다.1억(본인이 가진 돈)+4억(은행 대출)+5억(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로 집어넣은 돈)=10억
개인은 1억과 대출 4억을 합쳐 지분 50%를 가져가고 50%의 지분은 주금공이 가져간다.
개인은 4억에 대한 대출이자와 대출이자보다 훨씬 낮은 돈을 주금공에게 내면 1억으로 10억 짜리 집을 살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4. 장점
1. 부모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집을 못사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 돈을 싸게 빌려주어 불균형을 낮출 수 있다.2. 집값이 올라갈때는 50%만큼의 상승분을 주금공이 가져가고 집값이 내려가면 하락분 100%를 주금공이 부담하여 집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5. 단점
1. 사람의 심리가 대출을 100까지 해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만큼만 대출을 받으려하는게 아니라 100까지 받으려 하는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부동산 영끌이 심해질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필요 없어도 빌려준다고 하면 한계치까지 이를 받으려한다.2.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없으나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때 주금공이 100% 모든 위험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주금공이 파산할수 있다.주금공이 어디서 무슨 돈을 끌어와서 이를 버티냐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말한적이 없다.(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구조가 똑같다.)
3. 주금공이 돈을 대주면 오히려 집값을 오르게 할수도 있다. 평택에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적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평택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자 그 지원금만큼 집값이 오른 적이 있다. 지분형 모기지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