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2:19:45

우려국



1. 개요2. 상세

1. 개요

憂慮國 / state of concern.

직역하면 걱정스러운 대상이 되는 국가를 말하나, 실상은 정치 및 경제, 외교적 제재를 가할 때 대상이 되는 국가를 애둘러 표현하는 외교 용어이다. 또는 언론 및 종교 자유 등 민주주의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국가를 지적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1]

2. 상세

과거 1990년대 미국에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등 반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불량국가, 깡패국가를 뜻하는 'rogue state'라 지칭해왔지만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제재가 거의 실패로 끝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우려국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려국 표현의 사용은 대상 국가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미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는 신호도 주면서, 향후 대상국이 자신들에 대한 반감도 어느정도 희석시키려는 효과도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중갈등이 심화하면서 2020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특정 우려국과의 기술 교류 및 투자,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우려국은 당연하게도 중국이며 직접적인 국가를 특정하면 WTO 규범 위반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려국이란 용어를 써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 예시로 미국이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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