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18 11:50:16

서별관회의


1. 개요2. 배경3. 구성4. 문제점5. 해체

1. 개요

2018년 12월까지 청와대 본관 서쪽 서별관에서 있었던 비밀 경제 회의를 말한다. ‘서별관회의’, 경제를 정치로 풀어온 그곳

2. 배경

박정희 정부 당시에 있었던 녹실회의(경제기획원 3층에 있었다고 한다)를 이어받은 것으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IMF를 거치고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힘도 강해졌다.현대상선의 4900억 대출(4억 달러 대북비밀지원)도 이곳에서 결정되었다.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다고 도시락 회의라고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지다가 2016.12월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문제가 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딱 한차례 열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3. 구성

대통령,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장관,대통령 경제수석,,금융위원장(이상 당연직),금융감독원장,산업은행장,한은총재 등과 여러 은행장들,대기업에서 회의에 들어갔으며 이곳에서 결정된 것은 바로 청와대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힘이 강할 때는 그 힘이 약해지고 자주 열리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힘이 약하면 자주 열리었다.
하지만 서별관회의 = 대통령의 명령 이라는 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다.

4. 문제점

모든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대화록도 쓰지 않는다. 수천억이 오고가는 정책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비판이 많았으나 계속 이어졌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일
1.4대 부문 구조조정
2.대우그룹 워크아웃
3.현대상선 4900억 산업은행 대출(대북송금)
4.카드 사태 수습
5.DTI,LTV 도입
6.한미자유무역협정
7.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5. 해체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사태가 터지면서 해체되었다.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일이고 산업은행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