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간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한 나라의 외환 정책이 트릴레마(3중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 세 가지는 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독자적 통화정책이다.| |
위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 두 개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 정책)
그림의 A. 변동환율제와 개방경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는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나,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통화의 환율이 외환시장의 거래에 맡겨져야 한다. 만약 국가가 법으로 시장환율과 다른 특정 환율을 강제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일어날 수 없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하여 시장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자본의 유입상황에 맞춰 국가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긴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독자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환율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물론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무시한 영국은 1991년 조지 소로스에게 털렸다.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도 내외부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원고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려다가 외환이 모두 고갈되면서 벌어진 사태이다.[1]3.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그림의 B. 페그제나 외국통화 사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 통화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페그제 상황하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어떤 나라에 외환의 순유입이 있다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량을 긴축시키고 싶어도 환율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외화 만큼 자국 화폐를 발행해줄 수밖에 없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유로존국가들이 있다.
4. (환율 안정, 독자적 통화 정책)
그림의 C. 위의 두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명하지만, 환율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고, 통화정책도 자주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외환이동은 정부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자주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있게 되었다고 (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경쟁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수출이 증가하므로 수출산업은 더 많은 외환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국내 화폐로 환전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고정환율하에서 더 많은 외환의 환전은 국내통화의 의도치 않은 증가를 의미하므로 환전은 차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에 외국통화가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따로 존재한다면 수출의 증가는 이 시장에서의 통화량 증가를 야기하므로 국내통화량 증가나 매한가지이다...)1980년대까지의 한국경제가 이런 상황이었다.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외환의 유출입(=환전)을 외국환관리법[2]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당연히 암시장이 형성돼서 서울 명동과 남대문 시장 일대에는 비공식 환율로 환전을 해주는 암달러상들이 수두룩했다. 어차피 달러가 부족해서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이 환전수요를 모두 감당하지도 못하던 시절이라서, 정부에서도 단속하는 시늉만 하면서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한다.이런 모습은 폭발적인 수출증가로 은행과 기업들의 달러보유량이 늘어나고 1990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바뀌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IMF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가 완전변동환율제와 자본시장 전면개방을 단행하면서 사라졌다.[3]
5. 현실의 외환정책
현실에서 각국이 취하는 외환정책은 위 세 가지 정책목표 중 두 개만을 달성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세 가지 목표를 불완전한 수준으로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자유로운 외환시장과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시적 환경 변화나 투기세력의 작전 등에 의해 단기적이고 급격한 환율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해악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외환시장에 소폭의 개입을 하는 식이다.6. 여담
위의 정리를 응용하여 외국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 중에서 두 가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4]삼각형의 세 꼭짓점에다 해당 세 요소를 써놓고 밑에다가 You can only choose two라고 쓰는 밈이 있다. 혹은 벤 다이어 그램에 세 요소를 써놓고 세 집합의 교집합 부분에 Impossible이라고 쓰기도 한다.7. 관련 문서
[1] 1995년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와 OECD가입을 정권의 치적으로 삼을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팽배하다.[2] IMF의 요구로 1999년에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되었다.[3] 대부분의 암달러상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환전소를 세우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단 명동과 남대문 쪽에 주로 소액 환전을 해주는 암달러상들이 아직 몇 명 남아있다고 한다.[4] 이를테면 높은 퀄리티, 빠른 배송, 싼 가격. 이런 건 두 가지만 고르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