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1:17:25

분류: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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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분류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사문서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전자기록 사전자기록등위작 사전자기록등변작[b] -
공전자기록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변작[b]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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