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1 15:39: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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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제정]
시행 -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3. 연혁

  • 2024년 5월 30일 권영진손명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57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