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카드도 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부분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1]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2]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연말정산 때 개인 근로소득자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3]이라 대동소이하며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이다.
2. 종류
- 법인공용카드: 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다.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 법인개별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 당연히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 법인'카드'가 등장하기 전에도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한다. 법인카드는 명백히 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대표자의 재산)이 아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사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사용 전에 어느 곳에서 얼마를 쓸 건지 기록해야 사용하게 해 준다. 참고로 법인카드 유용 행위는 사내 징계 사유는 물론이고 형사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사적 용도에서의 법인 카드는 회사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자.횡령죄는 타인(=법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인 재산으로 들어온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할 때 성립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에게 회계상 부채를 계상시키면 성립한다.[4]
- 여주대 사학 비리와 등록금 유용 사건
-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
-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 박종환
- 유시춘
- 김재철
- 이진숙 - 이 사람은 상술된 김재철의 부하로서 김재철의 법인카드 의혹을 옹호하고 다녔던 적이 있으며 본인도 김재철 못지 않게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이 있다.
- 이선희
4. 창작물에서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다.[5][1]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2]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3]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4] 부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5]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은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