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wrecker + 法.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사고가 터진 뒤에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을 말한다.
교통사고가 터지면 달려오는 레커차 같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다고 하여 파생된 신조어이다.
2. 상세
2.1. 부정적 측면
이런 과도한 법안 발의는 부실 심사로 이어져 오히려 논란이 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고, 법안 검토에 물적, 인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형식적인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발의하거나, 또는 이슈몰이를 위해 일부러 법안 발의를 남발하여 정치 및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2.2. 긍정적 측면
그렇다고 레커법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듯이 어떻게든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을 심사하여 법적 미비책을 보완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므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과도한 발의를 제한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선진화하는 식으로 레커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파악 및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