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군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다루는 문서이다.2. 해결된 문제점
3. 해결 방안들
3.1.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군 인권, 처우 문제가 2010년대 들어 수면 위로 부상했고, 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유권자로서 정치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급상승하자 앞으로 군 개혁 요구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특히 청년층이 중요해진 20대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군 처우 대폭 향상을 약속하는 등 군대 관련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공약이 다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모두 지켜진다면 이 문서의 분량 역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중배상금지 등 법률상 하자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
3.2.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
3.3. 군 수뇌부의 자성
4. 관련 문서
[1] 이중배상금지가 헌법에 있기 때문에 개헌이 불가하다면 이중배상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