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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9월
| 삭제 요청된 문서: 초승달(스트리머) | |
| 요청자 | 법무법인 시완 |
| 권리자 | 김정현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3177 |
1. 게시물의 내용
위 초승달(스트리머)페이지의 게시글을 보면 당초 김정현님에 관하여
‘컨텐츠도 부족했고, 대리 강화 컨텐츠를 하다 고소 먹어서 지금은 종합 게임 방송을 한다’ , ‘똘찌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관하여 김정현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김정현님을 사칭하며
(id – cocozzang : 스트리머 초승달입니다. 제 요청으로 인해 임시조치기간을 거쳐 삭제되었던 문서입니다. 다시 삭제 요청해두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실제 김정현님으로 오해하여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나무위키 사용자들의 공방이 지속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김정현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삭제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게시물 삭제요청의 근거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링크된 게시물이 김정현(초승달)님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위 조항 및 귀사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 링크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 초승달(스트리머)페이지의 게시글을 보면 당초 김정현님에 관하여
‘컨텐츠도 부족했고, 대리 강화 컨텐츠를 하다 고소 먹어서 지금은 종합 게임 방송을 한다’ , ‘똘찌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관하여 김정현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김정현님을 사칭하며
(id – cocozzang : 스트리머 초승달입니다. 제 요청으로 인해 임시조치기간을 거쳐 삭제되었던 문서입니다. 다시 삭제 요청해두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실제 김정현님으로 오해하여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나무위키 사용자들의 공방이 지속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김정현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삭제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게시물 삭제요청의 근거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링크된 게시물이 김정현(초승달)님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위 조항 및 귀사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 링크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 2019년 7월
| 삭제 요청된 문서: 초승달(인터넷 방송인) | |
| 요청자 | 김정현 |
| 권리자 | 김정현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2908 |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관리자님.
트위치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초승달입니다.
현재 나무위키에 개설되어있는 초승달(방송인) 페이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링크 : https://namu.wiki/w/%EC%B4%88%EC%8A%B9%EB%8B%AC(%EC%9D%B8%ED%84%B0%EB%84%B7%20%EB%B0%A9%EC%86%A1%EC%9D%B8)
해당 페이지에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보들로 인해
방송인 초승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저의 정신적인 피해와 실제 방송활동에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대부분 제가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송출한 장면들로 정리되어 있으나,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저의 방송채널 더 이상 송출되지 않는 등 저의 사생활 및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 더 이상 다른 제3자를 비롯한 대중들에게 퍼져나가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들이 더이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유튜브 채널, 트위치 플랫폼 다시보기에서도 더이상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승달 나무위키 페이지에서 저의 사생활 및 명예와 관련된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제가 원치 않는 정보가 유포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제 생>방송에서 나무위키에서 습득한 정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방송자체를 망치는 시청자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연인 등을 언급하는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어 저의 사생활 침해가 상당합니다.
이에 저의 소속사 샌드박스의 자문을 받아 이렇게 나무위키 측에 저의 페이지를 삭제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무위키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로서 당사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페이지(내용) 삭제/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귀사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승달 (김정현) 드림
트위치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초승달입니다.
현재 나무위키에 개설되어있는 초승달(방송인) 페이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링크 : https://namu.wiki/w/%EC%B4%88%EC%8A%B9%EB%8B%AC(%EC%9D%B8%ED%84%B0%EB%84%B7%20%EB%B0%A9%EC%86%A1%EC%9D%B8)
해당 페이지에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보들로 인해
방송인 초승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저의 정신적인 피해와 실제 방송활동에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대부분 제가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송출한 장면들로 정리되어 있으나,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저의 방송채널 더 이상 송출되지 않는 등 저의 사생활 및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 더 이상 다른 제3자를 비롯한 대중들에게 퍼져나가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들이 더이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유튜브 채널, 트위치 플랫폼 다시보기에서도 더이상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승달 나무위키 페이지에서 저의 사생활 및 명예와 관련된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제가 원치 않는 정보가 유포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제 생>방송에서 나무위키에서 습득한 정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방송자체를 망치는 시청자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연인 등을 언급하는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어 저의 사생활 침해가 상당합니다.
이에 저의 소속사 샌드박스의 자문을 받아 이렇게 나무위키 측에 저의 페이지를 삭제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무위키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로서 당사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페이지(내용) 삭제/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귀사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승달 (김정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