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9 01:34:12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전병헌


삭제 요청된 문서: 전병헌/논란
요청자 전민
권리자 전병헌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1474
-전 의원은 내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입니다. 관련 문서에는 전 의원의 논란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다수 담고 있어 폐쇄요청을 드립니다. 이하는 각 하위 문서들의 폐쇄 요청 사유입니다.

1. 개요
-해당 하위 문서는

'2017년 전병헌의 과거 비서들이 검찰에 구속되자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놀라울 게 없다.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무수석으로 인사가 났을 때 이런 상황을 다들 걱정했다. 당 안에서도 위태위태한 것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을 기사를 인용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당내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다, 놀라웠다 혹은 신중 기류가 다수였으며, 이는 문서에서 인용된 기사 외에 절대다수의 기사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히 일부 당내 의견을 침소봉대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1.1. 법조브로커 로비연루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 의원은 이건으로 검찰에 기소 혹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건을 '법조 브로커 로비 연루'라며 마치 사건의 당사자인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게끔, 논란 문서에 담아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1.2. 동작구청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전 의원은 이 건으로 기소나 입건 혹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서 하단에는 '1.개요'부분에서 언급됐던 똑같은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된 '한 중진의원'이 검사나 판사도 아닌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판단할 권위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보좌관이 입건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이며 '특경법의 뇌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목 자체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다분합니다.

1.3. 노량진 재개발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이 역시 '1.1', '1.2'와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기에 검찰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본문에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전 의원이 연루된 의혹처럼 해당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악의적입니다.

1.4. KeSPA 회장으로서의 논란 및 본인과 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의 1~5문단은 케스파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며, 언급된 여명숙 위원장의 착오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문서에도 적시됐듯, 여 위원장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지적된 본인과 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에서도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놓았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어디까지나 주장일뿐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검찰이 두번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표적 별건 수사를 통해 저인망 기소를 한 총 12개의 혐의 중 4개에 불과합니다.

셋째, 전 의원 본인의 소명 혹은 해명이 한줄도 적시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전 의원의 입장으로는 '검찰의 억지 수사가 밝혀졌다' 한마디가 반영됐는데, 이마저도 문장 뒷부분에 '대부분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며 주관적, 악의적 해석을 넣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5. 재판 청탁 의혹
-이 역시 전 의원의 의혹이 될 수 없는 건입니다. 문서에서는 보도를 인용해 '전병헌과 사법부 재판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반드시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 의원은 관련해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전 의원의 혐의가 사실이었다면, 당시 위 '1.4.'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전 의원을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문서는 극히 주관적이면서 악의적인 내용으로 뒤덮여 있어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담긴 내용이 게시되는
것은 공정성, 정확성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전병헌/논란' 문서와 상위문서인 '전병헌' 문서 내 '4. KeSPA 회장으로서의 전병헌' 문서는 특정한 몇 개의 IP에 의해 자주 수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등의 주관적, 악의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작성자들의 IP들을 특정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같이 악의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작성자들은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 현재 추측하고 있으며, 현재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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