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基[1]紊亂. 국가의 기초 또는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2. 상세
국기문란 단어는 사전에 실린 표준단어 또는 법률용어가 아닌 정치에서 파생된 신조어에 가깝다.국기문란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1980년으로 당시 12.12 군가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위해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국기문란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시초였다.[2]
시간이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7월 NLL 대화록 논란 당시 NLL 대화록이 삭제 논란에 휩싸이자 국무회의에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국기문란을 언급했고, 2014년 12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에 대해 국기문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2022년 6월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질문에서 이를 국기문란이라 답변했고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