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미래정책위원회는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후보 직속으로 설치된 정책기획 조직이다.청년,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세대와 직능을 아우르며, 단순 자문을 넘어 직접적인 정책 제안 수렴과 연속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책을 생산·축적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중심의 유권자 소통을 통해 청년층, 무당층, 중도층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정책 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 중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발굴·설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자문과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국가미래정책위원회는 유권자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열린 정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정책 제안은 구글 폼, 오프라인 간담회, 전자청원 플랫폼 등을 통해 수렴되며, 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토론회, 정책서, 공식 제안문 등의 형태로 정리된다.
2025년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정책위원회 연속토론회는 이러한 정책 생산과정을 집약한 대표 사례로, 청년 주거, 저출생, 여성안전, 군과 안보, 교육개혁, 정신건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회차는 시민,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3.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문제
누구나 참여하는 문제발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아래 기록하였다. 이는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 아니며 대중 시민의 의견임을 밝히고, 누구나 추가하여 문제를 기록할 수 있다.3.1. 주거
3.2. 교육
3.3. 일자리
- 출산은 자기희생이 동반된다는 현실적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특정 성별에게 집중되는 문제
-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특정 성별에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
- 자아실현, 커리어 중심 가치관이 확산되며 출산의 의미가 개인의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되는 문제
-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특정 성별에게 더 크게 작용하여 일과 돌봄의 양립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문제
- 부모가 되는 삶에 대한 기대가 고정된 이미지로 제한되어 다양한 선택을 억제하는 문제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혼외 출산, 비혼 출산 등에 대한 제도·문화적 배제가 존재하는 문제
- 경제적 여유 없이는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생존 중심 인식이 지배적인 문제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손해로 인식하는 사회적 정서 확산 문제
- 부모 세대의 희생 중심 양육 경험이 자녀 세대에게 출산 기피 정서로 전이되는 문제
- 무한경쟁 사회 구조에서 생존 본능이 번식 본능을 억누르는 심리 구조 문제
- 출산을 국가 유지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잔재 문제
- 글로벌 트렌드와 단절된 채 고립된 위기의식만 반복되는 인식 프레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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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폭등과 전세사기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 문제
- 소득 수준과 출산 의향 간의 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
- 청년 자영업자·비정형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만으로도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
- 양육·교육비 등 현실적 비용 부담이 커서 출산을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
-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여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
- 장시간 노동과 탄력 없는 근무 환경이 양육과 병행되기 어려운 문제
- 고밀도·고스트레스 사회에서 탈진이 일상화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출산 여력이 사라지는 문제
- 지방의 교육·돌봄·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에서 양육이 불안한 문제
-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자원 경쟁 심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생계 악화로 출산이 어려워지는 문제
- 수도권 인프라의 과잉 집중으로 양육 필수 자원이 희소화되어 수도권 내 양육 여건도 악화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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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중심 사회에서 육아는 비효율로 간주되는 분위기 형성 문제
-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정상가족이 강요되는 문화적 압력 문제
- 애 낳고 망했다는 실패담이 회자되며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문제
- 출산이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저항 문제
- 육아와 나의 삶이 공존할 수 없다는 단절감 문제
- 20세기 인구억제 정책의 잔재가 출산 기피 인식에 연결된 문제
- IMF, 독재, 전쟁 등 가족 해체의 사회적 경험이 출산 기피의 뿌리가 되는 문제
- 여성 교육·고용 제한이 경력 단절 우려로 이어진 구조적 유산 문제
- 저임금·고강도 중심 산업구조가 육아 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
- 고용 불안정이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 고용보험 등 보호 제도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계층 존재 문제
- 초창기 여성 노동 진출이 단순노동에 집중된 구조가 현재까지 반복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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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 원인과 무관한 엉뚱한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 (예: 소개팅 지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호성 대책이 반복되는 문제 (예: 육아휴직 확대 공언 vs 현장 작동 부재)
- 육아·양육 기반 인프라 구축보다 단기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시되는 문제
- 고용보험 기반 정책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대표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문제
- 수도권 중심 정책 설계로 인해 지역 내 돌봄 인프라 불균형 심화 문제
- 서울 아니면 아이 못 키운다는 인식에 대한 구조적 교정 실패 문제
- 제도는 존재하나 현장에서 눈치, 보복 인사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 남성 육아 참여 확대에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
- 육아휴직 후 복직,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
- 인구 감소 이후를 대비한 사회 시스템 전환 준비 미비 문제
-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문제 (예: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비표준 노동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