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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상위 개념 | 충성자금모으기운동 |
| 목적 | 수령의 개인 통치자금 확보 핵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자금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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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국가범죄 겸 노동착취적 세외부담. 충성자금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 문제[2]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 함께 서술한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 이후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나빠진 경제사정에 만성적인 외화부족까지 겪은 뒤로, 각종 범죄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흔히 백두혈통이라 하는) 김씨 수령의 통치자금 및 주요 국책사업 자금을 해결한다.
'해외파견노동자' 문제는 2010년대 이래로 줄곧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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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white> 북한에 노동력 착취당한 유럽리그의 축구선수? (2023년 7월 22일 방송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IT, 북한식당, 건설, 의료 등 분야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T분야 노동자만 해도 매년 약 2억 5천만~6억 달러, IT 이외 분야 노동자는 약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2.1. 범죄로서의 '충성의 외화벌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명북한 입장에서는 외화가 있어야 식량과 공산품 등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으로 원화 대신 위안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외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불법적으로는 가짜 담배와 마약,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이버테러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로도 돈을 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상화폐 탈취 총액의 43%가 북한 짓이다.#
마약, 위조지폐, 담배,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수출, 특히 대중국 석탄 수출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것만으로도 누적 금액이 50억 달러이다. #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그 특성상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2022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 북한의 외화획득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담배 수입을 4.7억 달러, 사이버 공격 수입을 0.5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p.27)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합법적인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파견 근로자 수입은 25.4억 달러, 해외식당 수입은 6.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 미국 국가정보장 에이브릴 헤인스는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 외화 수입의 50% 이상이 암호화폐 탈취에서 나온다고 증언했다.# 미국 민간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는 2021년 약 4억 달러, 2022년 약 1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2.2. 해외파견노동자 문제
- 영상
- YTN 해외 파견 北 노동자,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이유 (2015년 3월 1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마련 위해…北 해외서 바가지 영업 (2016년 2월 12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왜 못 채울까…밤낮없는 北 여성 (2016년 8월 24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인권 사각 외화벌이…몽골의 북한 여성들 (2016년 8월 2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폴란드 현지 취재…北 불법 외화벌이 (2016년 12월 31일 방송분) 영상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속박당하는 북한 대신 스스로 원해서 해외로 나오게 된다.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서 일하면 돈을 꽤 벌수있기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기준에서는 박봉이라지만 급여가 낮아 투잡을 뛰는것이 비일비재한 북한 기준에서는 돌아오면 중산층 이상으로 번듯하게 사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부패로 인해서 돈도 못받고 귀국해서 기관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수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나마 떼이고도 남은 돈으로 북한에서 중산층으로 먹고살수는 있으니까 버티는것이다. 물론 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일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게 북한측 인원[3]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기사(BBC) 기사(자유아시아방송)
다만 이렇게 통제하고 다녀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비하면 확연히 잘사기 때문에, 북한노동자들이 북한의 낙후성을 절실히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자동차를 잘사거나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나 탈수있는 비싼 물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시골 촌부들도 타고다닐 정도로 대중화 된 모습을 본다거나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도 온수가 잘 나오는 모습이나 중국의 최신식 고속철도와 지하철을 종종 탑승하고, 상당수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공항에서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이 비행기타고 해외여행을 종종 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중국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살았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쳐졌나는 식의 박탈감이 느껴질때가 많다고 한다. 역으로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북한에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대형 쇼핑몰들이 중국 쇼핑몰을 따라하는 것이 그 예다.
2017년에 나온 뉴스인데,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을 벌면 그 중 3분의 2는 상납해야 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건설노동자, 공장노동자, 북한식당의 종업원이든 구별할 거 없이 해외로 나가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 다만 2020년대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조건만 잘 맞으면 외화벌이로 더 많은 돈을 벌수있기는 하다
2024년 1월, 지린성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있다. 코로나 19가 터진 2020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중국 측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 중에 상당수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북한으로 보내왔다. 북중 국경이 개방된 작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2010년대 이후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선양의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겠다고 타협을 하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북한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권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이런 집단행동이 비단 중국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대북제재로 외화수입에 타격을 입은 정권이 이러한 집단행동까지 번지면서 외화수입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기사(연합뉴스)
[1] 데일리NK의 영어 번역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기사(데일리NK)[2] 北韓의 海外派遣勞動者. Overseas dispatched workers from North Korea[3] 국가보위성 소속 보위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