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09:03:16

윤영철(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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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조규광
제2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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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김용준
김영삼 대통령 임명
윤영철
김대중 대통령 임명
이강국
노무현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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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尹永哲 | Yoon Young-chul
파일:1702496368467_jnmofo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37년 11월 25일 ([age(1937-11-25)]세)
전라북도 순창군
본관 남원 윤씨 (南原 尹氏)
재임기간 대법관 (이일규 대법원장 제청 / 노태우 대통령 임명)
1988년 7월 10일 ~ 1994년 7월 9일
제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임명)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수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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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종윤[1], 슬하 1남 2녀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합격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제7대 수원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1988.07. ~ 1994.0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장 (2000.09. ~ 2006.09.)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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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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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자 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광주고등학교(5회)[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3]와 행정과[4]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다.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3.1.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판결

수도 관습헌법 타령하는 기괴한 논리로 수많은 비판을 오늘날까지 받고 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현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안좋은 방향으로 바꾼 희대의 판결로 손꼽힌다.#

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9인의 재판관들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되었다. 4월 30일까지 총 7차 변론을 이끌고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영철 소장은 이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5]


[1] 아내의 조부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다.[2] 광주고 졸업생들인 윤관 대법원장(2회), 박상천 법무부장관(6회), 김태정 검찰총장(7회) 등 사법부의 핵심요직을 한 자리씩 다 역임했다.[3] 사법시험[4]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5] 이 때의 결정으로 추정되는 결과는 인용 3, 기각 5, 각하 1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