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7 08:50:14

윤석열 정부/202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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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
1.1. 6월 1일1.2. 6월 2일1.3. 6월 3일1.4. 6월 5일1.5. 6월 6일

1. 6월 1주

1.1. 6월 1일

  • 야권은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엄수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워크숍에서 술을 마신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술타령, 수재 지원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라고 썼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엄숙한 워크숍을 축하 술잔치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어퍼컷 세러머니도 한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는 겨우 그 정도냐”고 비판했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지역 장례식장에는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육군 부대 장례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제12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여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 말하였고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 좀 먹겠다”,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며 의원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줬다. 만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면서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1.2. 6월 2일

  •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4년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에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2000억원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법인들의 실적 부진이 심각하여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세수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예상했던 경기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3. 6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1.4. 6월 5일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이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고 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브레우 대표는 방한 직전 기내에서 연합뉴스와의 메신저를 이용한 인터뷰에서 "액트지오는 고객사로 엑손모빌, 토탈과 같은 거대 기업과 중국해양석유(CNOOC), 포스코,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YPF) 등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6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업체 S&P는 현지시간 기준 6월 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동해안의 잠재적 유전 발견과 관련해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유와 가스의 탐사·개발·시추·생산 단계까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정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한국 정유업계와 아시아 전역의 원유 트레이더들은 매장량 탐사가 상업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다며 한국의 유전 탐사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고 신중을 당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5. 6월 6일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2017년 도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지원책이었으며 업무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여야 대립 끝에 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