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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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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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하위 문서

3. 횡령·배임범죄

4. 위증·증거인멸범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5. 무고범죄

6. 사기범죄

6.1. 일반사기

6.2. 조직적 사기[4]

7. 공문서범죄

7.1. 공문서등 위변조등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7.3. 공문서 부정행사

8. 사문서범죄

9. 공무집행방해범죄

9.1. 공무방해

9.2. 공용물무효·파괴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0. 식품·보건범죄

10.1. 허위표시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0.3. 부정의료행위

11. 마약범죄

11.1. 투약·단순소지

11.2. 매매·알선

11.3. 수출입·제조

11.4. 대량범

•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

12.1. 증권범죄

12.2. 금융범죄

13. 교통범죄

13.1. 일반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9]

13.4. 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14. 조세범죄

15.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상습•누범공갈 등

• 특가법상 고액공갈

• 상습•누범공갈과 특가법상 고액공갈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특가법상 고액공갈 양형기준에 따른다. 이는 사기•횡령•배임범죄도 마찬가지다.

16. 방화범죄

• 비현주건조물방화

• 현주건조물방화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이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살인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17]
• 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서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18],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한다.[19]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치사죄, 강간치사죄 또는 강도강간죄가 경합하면 장기는 중한 죄, 단기는 경한 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한 형량이다.[20]

17.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18.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19.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의 알선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유기•학대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별개로 서술한다.

21. 장물범죄

22.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권리행사방해 등

23. 업무방해범죄

24. 사행성·게임물범죄

24.1. 일반 도박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4.2. 도박장소의 개설 등

24.3. 불법 스포츠도박 등

24.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24.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24.6. 무허가•무등록 영업

25.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26.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2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의 죄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상죄는 제3유형, 치사죄는 제4유형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범죄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8. 도주·범인은닉범죄

29.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3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31. 명예훼손범죄

3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34. 디지털성범죄

3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4.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일반 촬영물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허위 영상물 등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감경 6월 이하 징역,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35. 주거침입범죄

36. 관세범죄

36.1. 관세포탈

36.2. 무신고 수입 등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부정 수입

36.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7.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38. 스토킹범죄

39.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6유형 '아동학대살해'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제4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치상죄,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상해•치상죄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적용.
• 제5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강간치사,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치사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 적용.
• 제6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2인 이상 살해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적용.

40.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형의 감경: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미수범의 방조범은 거듭 감경하되, 월 단위 미만은 올림한다.
• 다만, 살인범죄의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치사 범죄의 정범에 따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중한 것을 권고 형량범위로 한다.[23]
• 살인미수범죄의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상해•치상죄의 정범에 따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중한 것을 권고 형량범위로 한다.[24]
• 3. 기본범죄 결정: 가장 중한 범죄의 미수 또는 방조와 다른 범죄들의 기수 또는 정범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나머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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